라이더유니온, 청소년 배달노동 착취 실태 고발…정부, 플랫폼 책임 방관 비판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의 무관심과 하청업체의 편법 고용 속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야간 노동과 부채의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라이더유니온 부산지회는 이러한 현실을 ‘일상화된 착취’로 규정하고, 관계 당국의 특별 근로 감독과 플랫폼사의 직접적인 계정 관리 대책 마련을…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외면하는 한국…OECD 38개국 중 유일한 ‘무제도국’ 오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질병과 부상 앞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49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결집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알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독 방치해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단독]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 리치빔, ‘정규직 전환 약속’ 후 부당해고 논란
200명 중 120명 ‘계약 비갱신’ 행보… 노동위 구제신청 인용에도 리치빔 행정소송 ■ “정규직 전환” 기대 근로자, 계약 만료 통보 받아 ‘피자나라치킨공주’ 운영사인 주식회사 리치빔이 정규직 전환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는 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위원회가 해당 직원의 구제신청을 연이어 인용하자, 회사는 행정법원에…
대전고법, 나사렛대 임금 삭감 판결 논란…교수노조 “노동자 권리 침해”
대전고등법원이 최근 나사렛대 Y교수 외 14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판결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노동자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즉각 논평을 발표하며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코레일네트웍스 ‘휴일 미보장·임금 삭감’ 논란…철도노조, 검찰 불기소에 재수사 촉구
대전지방검찰청이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네트웍스의 휴일 미보장 및 임금 삭감, 징계 위협 등 노동 탄압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와 기소를 촉구했다. 철도노조는 24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사측의 법 위반 행위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란, 서비스연맹 “온라인 유통업 규제가 먼저…사회적 합의 존중해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이 최근 불거진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과 관련, 제도 유지와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10일 발표했다. 서비스연맹은 현행 의무휴업 제도가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일부 정치권과 언론, 노동계의 폐지 주장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비스연맹에…
교정시설 수형자 인권 문제, 희망법·민변·천주교인권위 주도로 공론화…진정서 제출
4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복수의 시민단체는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정서에 따르면, 피해 수형자는 2024년 3월 말부터 2025년 2월 말까지 A교도소 취사장에서 근무하며 헌법상 보장된 인간답게 살 권리, 노동권, 건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특별법 논란 격화: 노동계, ‘재벌 특혜’ vs. 여당, ‘국가 경쟁력’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 및 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 참여 단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규제 완화 지침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등 정당, 그리고 2025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김용균재단,…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정부와 자본의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현장 노동자 대상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대해 11일 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삼노는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 의견을 배제한 채 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과로를 조장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노동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