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논란: 삼성전자노조,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강력 반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오는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 논의 예정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법안에 주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려는 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소수 인력으로 축소·정당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중간착취 근절하라!” 임금 쟁취 및 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산정임금을 쟁취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도급계약서상의 인건비 이상을 자회사에서 지급하라는 요구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 및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1인당 산출내역서 공개를 촉구했다.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미화, 시설 관리, 민원 안내, 발권 등…

아시아나항공, 여성 노동자의 휴가권 침해…사직 강요 논란

7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법정휴가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노조는 자체 실태조사를 통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법정휴가(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해온 실태를 고발하며,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서울남부고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승무원 193명을…

만나플러스 배달비 체납 사태, 김현정 의원 ‘정부 선지급 방안 제시’

배달대행업체 만나플러스의 배달비 체납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배달기사들에게 먼저 체납된 배달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나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배달기사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충격적인 KB국민은행 상담사 향한 성희롱 무방비 노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 지부는 KB국민은행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과 성희롱 보호를 요구하며 여의도에 모였다. 7일, 이들은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 3월의 주주총회에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은 콜센터 상담사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지부는 전했다….

효성 계열 벤츠 딜러 “강제추행·폭행·세금포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신성자동차지회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성자동차 대표이사 최모씨(52세)의 성추행과 팀장의 폭행 및 세금포탈 문제를 고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관계 당국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며, “벤츠코리아와 효성, 신성자동차는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신성자동차는 효성그룹 계열의…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22대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4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노동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능…해외 사례 보면 충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뉴욕시, 시애틀시, 영국, 캐나다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개혁·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 22개 입법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22개 핵심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와 서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22개의 핵심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국민연금 개혁을 재추진하고,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