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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남용으로 인한 국민 불신? 더민주 법사위원들 맹비난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정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정부는 거부권과 사면권 남발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이재근 국민은행장 국감장서 위증 혐의 고발 위기

이재근 국민은행장이 ‘국민은행 채용비리’ 사건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고도 국정감사장에서 거짓으로 위증해 고발 위기에 처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노동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16일 공동성명을 통해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이재근 국민은행장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11일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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