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민주주의 후퇴? 금융노조 헌법소원으로 맞서

금융노조가 지난 9월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노조원과 국회의원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사건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하며, 정부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금융노조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상청 공무원, 지하철역 등에서 11차례 몰카 성범죄

현행범 체포 후에도 4개월간 급여를 받으며 정상 근무 강득구 의원 “공무원 성범죄 조사 시 즉각 직위해제해야” 기상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마약수사 외압의혹, 대통령실·경찰 무엇을 숨기나?”

백해룡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7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백 경정은 지난해 마약 조직원과 세관 직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던 중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듣는 등 수사…

‘황제조사’ 논란 김건희 여사, 청문회 불출석… 야당 ‘대통령 관저 앞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두 번째 청문회가 26일 개최됐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황제 조사’ 논란에 대해 질의했다. 서 의원은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 부장검사에게 “김 여사는 지난 4년 간 검찰 조사에…

경찰,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또 압수수색… 시민단체 “제보를 범죄로 몰아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4일 논평을 통해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제보자가 이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다른 제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지 한 달 만에 경기남부경찰청이 다시 진행한 것이다. 센터는 논평에서 “쿠팡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있어 경찰이 늦장…

[노중기 교수] 민주노조운동, 교수노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우리 사회에는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에 대한 오해가 널리 퍼져있다. 오해나 비판 정도가 아니라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비난과 비방이 판을 친다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귀족노조’라거나 ‘불법 폭력 세력’이라는 터무니없는 편견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이런 편견을 부추기기 위해 자본과 언론은…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진실 묻고 억울 호소하다 경찰에 연행된 팔십 노인들… 사회민주당,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사퇴 촉구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김광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지만,…

참여연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소송 최종 승소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어제(27일)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