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참여연대 “법 위 군림하는 검사 경종 울릴 기회 사라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논평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무부에 즉각적인 징계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안동완 검사에 대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는 5명의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4명이 인용 의견을 내면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 최재영 목사 소환 조사… 정청래 “도둑을 소리친 사람 잡아야 하나?” 주장
검찰이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건넨 혐의로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할 계획인 가운데,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검찰의 조치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도둑을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도둑을 소리친 사람을 잡아야…
참여연대 “한동훈 전 장관, 공직후보자 검증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 취하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9일 논평을 통해 ,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후보자 검증 과정을 위축시키는 언론인 고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녀의 이른바 ‘허위스펙쌓기’ 의혹을 보도했던 한겨레 기자들에 대한 고소 사건을 다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화영 회유 논란에 조 모 변호사 연루? 민주당 “검찰, 모해목적 증거위조죄” 가능성 제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은 물론 검찰 출신 조 모 변호사로부터 진술 조작을 제안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이하 대책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검찰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한 응답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단은 수원지검 박상용 검사가 고등검사장 출신…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무죄 판결, 박재홍 변호사 비판: “재벌 승계 위한 면허 발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박재홍 변호사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심에서 선고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재벌 총수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한 면허 발급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며, “재벌의 권력 남용과 시장 지배 구조에 대한…
강릉서 ‘제2기우뚱건물’ 김홍규 강릉시장·공무원 조직적 직무유기? 검찰·감사원 조사나서나
부산기우뚱건물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강릉시(국민의힘 김홍규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부실 시공 의혹과 허술한 관리 감독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부산판 ‘피사의 사탑’이라고 불린 부산기우뚱건물 사건은 낙동강 유역 연약 지반에 대한 지반보강 없이 버팀대도 누락하고 시청은 공사중지 명령 조차…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카이스트 학부생·졸업생 윤석열 정부 ‘탄핵 촉구’… 연구개발비 삭감 규탄 
오션비치 조재관 회장, 노조 탄압 논란… 부당노동행위 혐의 피소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삼영이엔씨, 횡령·배임 혐의 발생… 5억 원 규모 
전삼노, 반도체 특별연장근로 논의에 강력 반발 “노동자 배제하고 과로 조장” 
GS25 ‘더블치즈 김밥’, 나트륨 1,691mg… 편의점 김밥 나트륨 함량 ‘빨간불’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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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