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김민석 후보자 ‘가짜 문답’ 논란… 민주당 “날조된 허위사실” 지적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임박하면서 국민의힘의 ‘인사 검증’이 아닌 ‘공작, 기획, 날조’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역대 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유체 이탈 화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내란 짬짜미’ 의혹 확산… 민주당 법사위 강력 반발
법원과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두고 ‘내란재판·수사에 대한 짬짜미 석방’이라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16일 “법원과 검찰은 국민 정서, 법 감정과 완벽하게 괴리된 외딴 섬에서 갈라파고스화된 그들만의 수사와 재판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내란 혐의 윤석열, 구속 취소 후 한강공원 산책… 사법정의 논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휴 기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대변인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백주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구속 취소 결정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벼락 기소’에 맹공… “정치 탄압, 검찰의 수사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정치 탄압’이라며 격렬하게 비난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기소가 “시점, 내용 모든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하기 위한 목적의 수사”라고 규정했다. 특히, 검찰이…
참여연대, “법원, 내란 세력에 면죄부”… 경호처 영장 기각 규탄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핵심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시민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법부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은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에 길을 터준…
청년단체들, 윤석열 파면 촉구하며 민주주의 회복 다짐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은 19일 오전 11시,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주최 단체 목록은 계절의목소리, 공적인사적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넥스트네트워크 등 총 20개 이상의 청년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권의 불의에 저항하고, 민주주의와 평등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코레일네트웍스지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촉구하며 노동청·검찰 규탄
코레일네트웍스지부가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무시한 코레일네트웍스와 이를 비호하는 검찰,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제30조 2항에 명시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의무를 코레일네트웍스가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3년 넘게 유급휴일을…
[조흥식] 검찰권력 앞에 훼손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회의 필요성
정말 상상도 못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가 넘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의 다수 관료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을 핑계대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약 6시간 후인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에 천만다행으로 시민의 압박과 여야 국회의원의 노력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검찰 개입 관련 자료 및 제보 확보
대검 과학수사부 선임과장, 방첩사 대령과 통화 후 선관위 출동 의혹 제기 검찰, 국정원과 선관위 서버 확보 관련 협력 정황 포착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5일 검찰과 국정원이 12.3 내란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자료와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에 따르면, 12.3 내란 당일…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단독] 삼성전자 ‘자사주 의무 수령 폐지’ 보도 전 임원들은 이미 던졌다… 부사장부터 상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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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기사 삭제 지시 ‘몸통’ 누구?… “기사 못 지우면 잘린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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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 외면하고 기업엔 특혜”… 해상풍력 하위법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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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팔고 책임은 외주화?”… 한국지엠 ‘직영정비 폐쇄’에 소비자·정치권 거센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