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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와대 등 주요기관 집회보장 집시법 개정 추진

박주민 의원,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보장 위한 집시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필드 ]국회와 청와대 등 주요기관 인근에서 집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와 함께 주요도로, 청와대 근처 등에서의 집회 보장을 위한 집시법…

김태수 의원 “서울시내 자전거 교통사고 29% 증가..138명 목숨 잃어”

최근 5년, 자전거 사고 발생 1만7463건 [뉴스필드] 자전거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38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중랑2.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5년 서울시 자전거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만7463건의 사고가 발생해 1만8356명이 부상당하고 1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윤재옥 의원, 야간집회 제한 법률 개정 추진

윤 의원 “야간집회 제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기대… 논의된 내용 입법정책 반영” [뉴스필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정책세미나를 경찰청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2009년…

김현권 의원 “한·칠레 FTA재협상 공청회부터 다시 해라”

김 의원 “농민빠진 공청회 하나마나” 칠레·ASEAN 등 TTP위한 FTA재협상 경제 타당성 보고서 제출 요구 [뉴스필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꼽히는, 한-칠레 FTA 재협상 공청회에 이해 당사자인 농가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다시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심재철 의원, 비선실세 국정농단 처벌 특별법안 발의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부패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내외 은닉재산의 몰수, 추징도 강화 [뉴스필드]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운영에 관여하고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이 담긴 ‘최순실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심재철 의원(국회 부의장, 안양 동안구 을)은 대통령과 그 측근의 부패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국내외…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국회방문 국면전환용?”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면전환용”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새누리당 “야당은 여러 조건을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뉴스필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무총리 추천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야당에 대해 “정국 수습에 적극 나서 달라”고 밝혔다. 염동열 수석대변인은 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야당은 여러 조건을 말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 대변인은 “오늘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선결요건 해결없는 영수회담 불필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결요건 해결없는 영수회담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비상시국에서도 아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영수회담을 억지로 추진하겠다며, 언론플레이만 연출하고 있다”며…

윤관석 의원 “11.3 부동산 대책 분양가 상한제 등 빠진 점 미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부에게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LTV·DTI 강화 도입 등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은 7일 1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강남4구 등 투기 과열지역을 조정 대상지역 선정,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연장, 청약 및 재당첨제한을 강화한 것은 매우…

여야, 우병우 전 수석 철저한 수사 한목소리

새누리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명령이다 우병우를 구속수사 하라” 여야가 최순실 게이트 각종 비위 의혹 중심에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여당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짧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