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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토론회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을 기해 한미 FTA는 체결 10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체결부터 발효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찬반을 둘러싸고…

무연고 장애인 사망시 장례절차 마련 법 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4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무연고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시설 운영자가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사망 장애인의 유류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남은 재산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5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31,222명 중 무연고 장애인이 8,253명으로 26.4%를…

서해 어민들 “서해5도 주변 영해로 규정해 달라…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안돼”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대책위원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제기한 인천 앞바다 영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최근 각하되자, 서해5도 어민들이 “서해 5도 주변 바다가 영해로 규정되지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이들 해역을 영해로 정해야…

시민단체 “제2 롯데 개장기념 불꽃놀이 중단하라”

안전사회시민연대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2 롯데월드 안전문제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일 “롯데월드타워 개장기념 불꽃놀이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세월호 미수습자의 애타는 마음과 국정농단에 지치고 정경유착으로 상처 받고 민생파탄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 롯데가 검찰의 조사를 앞 둔…

대통령 적합도, 문재인 후보 34.6%로 7주연속 1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3월 31일~4월 1일 양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여론조사에서 5월 9일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인물들 중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전체 응답자의 34.6%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선택해 7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기업노조 삼성엔지니어링 지부 설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삼성엔지니어링 지부(이하 삼엔노조)가 지난 15일 지부인준을 받고 설립됐다. 삼엔노조는 노조지부장을 포함 총 2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엔노조는 설립 이후 홍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일정 정도 조합원이 모이면 회사 내 있던 누적연봉제에 대한 불만과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세월호 3주기 추모 노란우산 프로젝트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행사 ‘노란우산 프로젝트’가 1일 오후 3시 부평역 쉼터공원에서 열렸다. 노란우산 프로젝트는 ‘사람먼저’ 세월호 미수습자를 생각, 해수부가 선체를 훼손하지 말고, ‘미수습자’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조사해 달라는 의미이다. 또한 충분히 구할 수 있었음에도 ‘왜?’ 구하지 못했는지 진상규명의 의미가…

시민단체,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계약강행 김만수 시장 규탄

부천·삼산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이하 인천대책위)는 31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앞 계단에서 ‘부천신세계복합쇼핑몰 계약강행 김만수시장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공공용지를 땅장사로 팔아먹고,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김만수 부천시장은 꼼수계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김만수 시장의 이러한 친재벌정책은 시대를 역행하고 정치철학도 없는 파렴치한 정치꾼의 추한 작태를 보여주는…

정의당 “검찰, 우병우 전 수석도 구속해야한다”

정의당은 31일 “남은 건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이다”고 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국정농단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한…

‘국정농단 씬(Sin) 스틸러, 검찰’ 토크콘서트 개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4월3일 저녁 7시부터 서울 시민청 지하 바스락홀에서 토크콘서트 ‘국정농단 씬(Sin)스틸러, 검찰’을 한겨레21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참여연대가 이명박정부 때부터 매년 검찰의 활동을 기록해 펴내고있는 검찰보고서의 최신판인 ‘박근혜정부 4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 빼앗긴 정의, 침몰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