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노동당,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청와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노동당은 오는 10일 오후 4시 청와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소득세율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 상향 개정 추진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상향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교수·변호사 등 498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도덕성 증언 발표
교수와 변호사, 기타 사회인사 등 498명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증언하고 나섰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외 4명은 6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 후보자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증언하는 성명서인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문재인 정부 국민들 치유하는 정부되길 바라”
국민의당은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문재인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상처받은 국민들을 감싸고 치유하면서 통합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아픔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순국선열과 민주열사들의 뜻을 받들고 국민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도로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서울시, 6월 5일 올해 가뭄 첫 관심단계 발령
서울시는 5일 지속적인 기상학적 가뭄이 장기화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 가뭄 합동 TF 회의에서 실제적인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단계를 평상시에서 ‘관심’ 단계로 발령했다. 시는 상황총괄팀과 급수대책팀, 시설대책팀으로 나누어 가뭄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 상수도 공급관리 및 점검, 녹지․영농 가뭄관리 등 소관분야별 가뭄대책을…
천원으로 즐기는 문화휴식, 세종문화회관 온쉼표 6월 공연
세종문화회관은 천원으로 예술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온쉼표 6월 공연 ‘플라멩코 더 패션’을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총 2회 세종 M씨어터 무대에 올린다. ‘온쉼표’는 2007년부터 선보이고 있는 ‘천원의 행복’ 시즌 2 공연으로서 ‘천원으로 만끽하는 예술을 통한 온전한 쉼’을 주제로 시민들의…
올해 첫 낙동강 녹조 목격… 환경단체 “수문 상시 개방해야”
낙동강에서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5일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됐다. 이번 녹조는 지난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수위저하가 끝나자마자…
일본의 ‘1억 총 활약 사회’가 주는 시사점
일본의 자민당은 전후 선거를 실시한 이래 단 1번을 제외하고 패배한 적이 없는 정당이다. 자민당의 유일한 패배는 2009년 선거였다. 2009년 선거에서 자민당의 패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복지국가 탄생을 강력히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정권 교체의 계기: 복지 확대를…
참여연대, 청와대·국회에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5일 부패방지 시스템 복원 및 부패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적인 부패방지 전담기구 설치 요청서를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부패방지 전담기구였던 국가청렴위원회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 업무의 실효성과 전문성이 떨어졌다”며 “국정농단 사태로 반부패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된 지금 부패문제를 전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