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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불안의 근원적 해법을 요구하며

지난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부과체계 개편은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덜 내거나 소득 있는 피부양자가 무임승차를 하는 것’ 등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서울시, 노숙인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시행

서울시는 취약한 주거환경과 면역력 저하로 결핵 발생 우려가 높은 거리노숙인 및 쪽방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 2회 결핵검진을 실시해 결핵전염 예방 및 건강관리에 앞장선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노숙인 밀집지역인 서울역, 영등포역과 쪽방촌 지역인 돈의동 등 5개소에서 대한결핵협회(서울지부),…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부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졸속 승인 규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 건강과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사업추진 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총 1,160MW 규모의 당진에코 1, 2호기에…

노동·인권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경제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정의가 시작되는 5월’을 만들기 위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기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조기대선을 맞이한 상황으로 어느 때보다 적폐 청산과 개혁의 필요성이…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총력투쟁 선언

이석형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 행태로 산림조합중앙회의 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 3월 인사전횡을 규탄하며 5대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3월 말까지 이행을 요구했지만 3월31일 오후가 되서야 사측이 내민 답변 내용은…

국군복지단 GS리테일 공개입찰 않고 수의계약 추진 논란

국군복지단이 국유재산 상가에 공개입찰 없이 GS리테일과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국군복지단은 이를 공익제보한 담당자를 징계처분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6일 국군복지단의 마트설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다가 징계처분을 받은 민 모씨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징계처분취소사건…

인천 시민단체 19대 대선 맞아 주권자 행동 돌입

19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인천 지역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모여 인천시민 주권자 활동에 나선다. 6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앞 계단에서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 발족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2017대선주권자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은 5월9일 투표만 행사하는 유권자를 거부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행동하는 주권자임을…

시민단체 “미국 정부 한반도 평화 위협 사드 한국 배치 강요말라!”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하 사드저지행동)은 6일 오전 11시 광화문KT 앞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사드 한국 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사드저지행동은 “미중 정상회담이 4월 6일~7일 미국에서 개최된다”며 “이번 회담에서는 사드 한국배치와…

김관영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특별법 개정안 발의

대포통장 이용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 정상적인 계좌를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최소한의 상거래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최근 정상적인 상거래의 대가가 입금된 계좌로 밝혀지면, 보이스피싱에 의한 범죄금액이 입금되더라도 계좌이용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토론회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는 5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한미 FTA 체결 10년,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정의당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일을 기해 한미 FTA는 체결 10년을 맞았다. 한미 FTA는 체결부터 발효까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찬반을 둘러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