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 “‘저출산 정책’ 용어부터 바꿔야 한다”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 8명은 지난 7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북카페에서 김 부위원장을 만나, 지난 6월 단체 출범 후 회원들 간의 토론으로 벼려왔던 정책 이슈들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 도입하라”

세입자·시민·종교계·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여한 60여 단체와 1천여명의 선언인단,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후속 대책에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제도 등 세입자보호대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기독연대 등 종교계…

文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76.8%… 전달比 4.1%P ↓

긍정평가 이유, ‘국민과의 소통’(31.0%) 가장 높고,‘적폐청산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노력’(19.7%)과, ‘약속이행을 위한 노력’(13.7%), ‘안정적 국정운영’(13.4%) 등 높아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12월 8일~ 9일에 걸쳐 전국 유권자 1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응답자의 76.8%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35.6%,…

서울시민 저출산 극복위한 선택은?…’주거’

서울시민 500여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로 ‘주거’를 꼽았다. 시는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이래가지고 살겠냐, 정책장터’를 갖고, 박원순 서울시장, 5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전자투표를 통해 ‘저출산 대응과제 10개’를 선정, 발표했다. 그 결과, 주거와 관련된…

[카드뉴스] 국정원 이렇게 바꾸자 ‘수사권 이관’

정동영 “경기도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 예고된 인재다!”

9일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타워크레인 사고로 3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정동영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예고된 인재다.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으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원청기업의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했을…

공정위, 현대건설 발주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현대건설과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등이 고압 전선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60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전선과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전원위원에 재상정 계획을 밝히자, 경제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세계인권의날 기념’ 시민단체,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

온국민기본소득운동본부(이하 기본소득운동)는 세계 인권의 날(12월10일)을 맞아 오는 12월 8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본소득 조항 헌법 삽입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기본소득운동은 “기본소득이 온국민의 권리이며, 내년으로 예정돼 있는 개헌국민투표 헌법개정안에 기본소득 헌법조항이 삽입돼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또한 개헌안이…

바른정당 “공무원 증원은 시대 역행적이다”

바른정당은 “4차 산업혁명과 AI 시대에 민간은 이미 수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재조정되고 있는데, 공무원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익환 바른정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은 지속가능하지도 못하다”며 “국민 혈세로 언제까지 공무원을 늘리고 정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부대변인은 “국민 대부분을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