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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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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대통령실 7인회 비선논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의혹 특혜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제14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14차 최고위원회에는…

KT, 약속 파기하고 6천명 구조조정…노조 강력 반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이하 협의회)와 KT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이용우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KT 통신인프라 분야 6천여명 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국민기업 KT가 통신인프라를 포기하고 비용절감 및 AI에 집중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통신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KT는 10월…

대기업 상대 법인대리기사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15일, 수도권 법인대리기사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법인대리운전업체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SK, 엘지 등 주로 대기업 임직원을 고객으로 하는 법인대리기사이며, ‘수도권법인기사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이날 법인대리운전업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경비대, 노조 파업 중 집단폭력 행사”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14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앞에서 ‘현대중공업 경비 집단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0월 10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의 파업투쟁 중 발생한 현대중공업 용역 경비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다.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10월 10일 진행된 파업 중 평화적인…

최순실, 200억 벌금 미납… ‘황제 노역’ 대체 악용 심화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갑)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벌금 미납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최서원(최순실) 씨가 약 200억 원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서 의원은 벌금형 집행의 절반 이상이 노역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윤석열 정부,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 위헌성 문제 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은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임의로 확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법률은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고 있지만, 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확대하는…

수협,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부담금 25억7천만원에 달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권고를 받았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지구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가 최근 입주를 시작했지만, 많은 세대에서 하자 발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내리지구는 총 2블럭으로 나눠져 1블럭은 GS건설의 봉담자이 프라이드시티, 2블럭은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봉담 프라이드시티이다. 문제의 힐스테이트 봉담은 2,333세대, 17개 동, 35층…

마사회, 마권 구매상한제 1만 건 넘게 위반…도박중독 심화 우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 갑)이 한국마사회가 마권 구매상한제를 위반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1,113건에 달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로 인해 마권 구매상한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송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의 마권 구매상한액 위반 건수는…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몰카사건” 규정 논란

참여연대는 9일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단정한 발언에 대해 권익위의 공식 입장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6월 10일,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지만, 그 의결서 어디에도 “정치공작 몰카 사건”으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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