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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인상계획 국민 앞에 제시하라”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자영업자 보호 대책 연계해 추진돼야”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위해 전경련 추천 위원 사용자위원에서 해촉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6월 29일까지 결정될 2018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6개보 6월부터 상시 개방… “보 건설 후 수질악화 주요인”

4대강 수질 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 6월 1일부터 16개 대형보 중 6개가 우선 상시개방된다. 정부는 29일 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국민안전처 5개 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다음 달 1일 오후 2시부터 낙동감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상시 개방한다고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법원, 삼성전자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연이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2행정부)은 26일 이소정(가명) 님이 2013년 5월20일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산업재해 인정)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 노동자의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다. 28일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 오는 6월30일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총연맹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27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청계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요구 사전대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생계비도 안 되는 최저임금, 만원은 최소한의 요구다”며 “비정규직 천만 명 시대, 이제 종지부를 찍자”고 밝혔다. 이어 “6월 30일,…

녹색당 “지방정부 쌈짓돈 업무추진비 삭감하라”

녹색당은 26일 “지방정부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이 식비로 활용되고 있다”며 “업무추진비 삭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뉴스필드 녹색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 이상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의 특권이 유지돼서는 안 된다”며 “녹색당은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의 전면적인 축소와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당에 따르면…

[단독]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건보 적용 병원들 ‘오락가락’

4대 중증질환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급여가 인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해당 내용을 전혀 모르는 병원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환자들의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부터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이…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첫날(23일) 나온 피해자는 부인을 잃은 최주완씨. 택시운전 기사인 최씨는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아내를 잃은 이후 본인도 질병으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다. 최씨는 사건 초기인 2012년부터 일인시위와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은 나오지…

금융노조 “KEB하나은행 경영진 금융권 적폐청산 1순위… 즉각 퇴진해야”

금융노조가 KEB하나은행 사측이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권 적폐청산 1호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참여연대는 22일 오후 12시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촉구 1인 시위’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시장점유율 1위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 25일(KT), 29일(LGu+), 6월1일(SKT)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정부 “북한 일체 도발행위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2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에 대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일체의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의 거듭된 도발은 우리 신정부와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