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 의사결정지원제도’ 국제포럼 개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부영주택 부실시공 전국 규모 드러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영주택 특별점검에서는 총…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근로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된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씨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18.2.1.)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노조 “필사즉생 각오로 투쟁 나설 것”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전국금속노동조합한국지엠지부는(이하 지엠지부) 13일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엠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군산공장에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엠지부는 “오늘 한국지엠 경영진은 우리나라의 큰명절을 앞두고…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실명제 이전 이건희 삼성부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
시민단체 “정경유착 공범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 준 사상 최악의 판결”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와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오후 1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경유착의 공범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번 항소심 판결과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사법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지난…
“산업은행 대우건설 무책임한 경영간섭 중단하라!!”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지부는 8일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는 산업은행이 자행한 졸속•밀실•무책임 매각의 당연한 결과이며, 책임은 회피하면서도 자금회수를 위해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행해 오던 산업은행의 전형적인 행태가 가져온 실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기업을 살리기…
“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금융정의연대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8일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이날 “철통같이 믿고 지원한 은행은 우리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며, 너희는 ‘흙수저’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줬다. 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
6일 오전 11시,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가 주최하는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가 민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일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2심 재판결과와 관련해 ▲판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과 그 문제점을 주로 짚어보고 ▲삼성그룹과 관련한…
건설기업노조 “대우건설 매각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자 노동자”
최근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호반건설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건설기업노조는 2일 “매각이 잘못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 노동자들이다”고 우려했다. 건설기업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영삼 KDB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 부행장이 입찰내용과 매각경과는 노동조합에게 밝힐 사항이 아니라면서 잠재매수자와 비밀 유지협정이 있고, 이것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대구 노동청 앞 울려 퍼진 “피눈물”… 태경산업 노조파괴 방관 규탄 목소리
현대건설-하도급사 ‘S-OIL 샤힌 프로젝트’ 공사비 갈등…100억 ‘과투입’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