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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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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사업장 공투위와 동양시멘트 농성장 등 행정대집행 강행

2일 오전 10시경 종로구청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과 세종로 공원 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아래 공투위)’ 농성장과 삼표동양시멘트 본사 앞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종로구청…

금융노조 부산지부 “정부는 낙하산인사 근절 약속 지켜라”

부산은행지부 낙하산인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박광일 위원장 삭발 단행 허권 위원장 “낙하산 인사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파탄 초래할 것” 경고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위원장 박광일)는 28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3백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낙하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시민단체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작 환영”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 이주연 씨 입국 불허 관련 인천공항서 약식 브리핑

윌 그리핀, “이주연 씨에 대한 입국금지는 박근혜 정권의 유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문재인 정부는 즉시 입국 허가해야” 메디아 벤자민, “세계의 많은 이들이 평화와 절차적 민주화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할 것” 미국 평화활동가로 구성된 ‘사드배치철회 미국시민평화대표단’(이하 대표단)은 이주연…

한국장총 “100대 국정과제 발표, 장애인 삶 개선 미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해 “여전히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서의 모습으로는 미흡한 상황이다”고 평가했다. 한국장총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의 차별화된 장애인정책 수행의 의지와 방향성은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명확하고…

노동당 “정부 최저임금 사각지대 없애려는 정책적 노력 성실하게 마련해야”

노동당은 20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독 강화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300만…

4.16연대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지시, 가담자 전원 처벌하라”

박근혜 정부 문건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청와대는 세월호 관련 문건 전면 공개해 304명의 희생을 두고 패륜적 범죄를 저지른 적폐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16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청와대가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할 것을 지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