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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남북관계 풀 수 있다면 평양 특사 주저하지 않을 것”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북한에 대한 식량 문제나 의료, 의약과 관련한 지원에 대해서는 정말 망설임 없이 진행되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 째째하지 말고, 통 크게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대북 지원과 관련해 이같이…

“사립대 종합감사 전체 확대해야”… 교육부 주먹구구식 종합감사대상 선정해와

오는 2021년까지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16개 사립대학의 감사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 중 지난 14일 연세대와 홍익대의 종합감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무더기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연세대의 경우 총 86건의 지적사항과 이중 12건이 고발됐고, 홍익대는 총 41건의 지적상항과 3건이…

기아차 내부고발 부당해고 사태 8년… 판매코드 없이 영업 행위 속수 무책

기아자동차 대리점 딜러인 일명 카마스터가 판매코드를 부여받지 않는 자가 판매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본사에 내부고발했지만 오히려 해고를 당한 문제가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뉴스필드 취재결과 여전히 기아차는 사실상 이같은 행위를 저질러도 신고 절차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시 돌아온 ‘팀킴 사태’ 가해자… 관련자 처벌 재호소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전 국가대표팀 일명 `팀킴`이 다시 ‘팀킴 사태’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경북체육회 소속인 팀킴은 지난 2018년 11월 김경두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A씨는 정직…

‘부동산 백지신탁제’ 추진… 고위공직자 부동산매각대상자 지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46%로 7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한국갤럽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43% 중 그 이유로 부동산 정책(23%)을…

[단독] 재판부, 한진중공업 동서울터미널 강제철거 ‘제동’

준재심 항소심 법원이 한달 사이에, 기각했던 동서울터미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인용했다. 이 때문에 동서울터미널 상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당분간 제동이 걸렸고, 한진중공업이 강제집행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제소전 화해조서’ 효력 유무를 다투는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게 됐다. 준재심 2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5일 동서울터미널…

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급식 조리사 10kg 소독액 매고 방역… “코로나 급식실 노동강도 악화 대책 마련해야”

학교 급식실은 한여름 바깥보다 평균 10도이상 뜨거워져 50도까지 올라간다. 찜통 급식실에서 조리복에, 장화, 장갑에 이제는 마스크까지 이중으로 착용한채 폭염 속 고강도 노동을 해야한다. 최근 부산의 한 급식실에서는 마스크착용에 온열질환증세로 쓰러지기까지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냉방대책이나 적정 온도기준, 혹서기 권장메뉴 등 안전지침이 전무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2조원 배임 혐의 대검 고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을 고가에 인수해 KB금융 주주에 2조원대의 손실과 국부를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등 총 5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재산국외도피죄)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자회사 승인업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윤종규 회장 등은 외국인의 지속적 대량 매도로 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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