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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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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 유족, 정진석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가 25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 20일 피고소인 정진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통일부 “北 무모한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 있느냐’ 질문에는 “전반적인 상황 고려” 통일부는 2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본인 명의의 첫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타국을 적대하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핵문제의…

문 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北 도발 좌시하지 않는다…국제사회와 힘모아 단호한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핵심 1차 자료 확보”

김현권 의원 “세월호 선조위,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성공”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서 수집해 복원 시도한 디지털 기기의 영상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인양·거치 된 이후부터 수습되는 디지털 기기를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시민단체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1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공공기관 노동자 성과급 반납해 공익기금 만든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이 불법으로 도입했던 성과연봉제의 성과급으로 지급된 1,600억여원을 모아 재단법인으로 공익기금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실패한 정부정책이 노동자 주도의 공익사업으로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이하 공대위)는 11일 여의도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설립추진 대토론회’를…

민변·참여연대, 동부건설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위 조사 촉구 기자회견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필요” 1일 국회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14년 6월 민변과 참여연대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강요 및 부당 특약 강요, 공사대금…

서울 용산주민대책위-한국마사회,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

용산 주민대책위와 한국마사회는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올해 안에 폐쇄할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과 언론 앞에서 약속하는 폐쇄협약식을 27일 오전 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농성장에서 개최했다. 이로써 용산 주민들은 도박장 반대운동 5년, 천막노숙농성 4년만에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약속받았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반올림 삼성직업병 해결 촉구 ‘꼼짝마! 삼성’ 문화제 개최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은 24일 오후 7시 강남역 8번 출구 반올림 농성장에서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관리의 삼성 규탄, 삼성직업병 해결”을 요구하는 ‘꼼짝마! 삼성’ 문화제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꼼짝마!삼성’ 문화제에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을 기다리다 박사모로부터 수모를 당한 삼성…

“양극화 해소 및 복지증대 위한 증세 부담의향 있다 77.5%”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향후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증세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증세시 세급을 더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