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공작정치 의혹’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 나서야” 국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사법부, 교육계,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공작정치 진상규명이 이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공작정치,…
서울시, 2017년 서울형 기초보장제 새롭게 정비
서울시는 취약계층의 지원강화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새롭게 정비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실업, 장기 미취업자 등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감안해 근로능력 가구에 대한 3개월 한시 지원을 최대 6개월까지 보장받도록…
이재용 영장청구 기각… 야당 ‘유감’ vs 새누리당 ‘법원 존중’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야당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반면 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법상식과는 너무도 다른 법원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뇌물…
정의당,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촉구
정의당이 “12.28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박근혜 정권의 굴욕적인 외교참사”라며 한일 위안부 합의 폐기와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18일 전국 동시다발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 외교장관이 2015년 12월28일 내놓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는 국회 동의가 없으므로 당연히 무효”라며…
서울시, 제2의 ‘이랜드 임금체불사태’ 막는다
최근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상 임금체불 문제가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서울시가 제2 이랜드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시에 따르면 17일부터 3월31일까지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피해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및 노동단체 17개를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시는…
참여연대 “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해야”
참여연대는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라는 법이 정한 원칙과 상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요구한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이)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더불어민주당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전중죄로 다스려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 수사하고, 유전무죄가 아닌 유전중죄로 엄격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현안 브링핑에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더불어민주당 “반기문 전총장 의혹 해명 나서야”
강선우 부대변인 “의혹 해명은 뒷전, 셀프 칭찬과 대선 행보가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 “갖가지 의혹 해명은 건너 뛴 채로, 발 빠르게 고향인 충청권부터 방문하며 본인의 스펙 자랑 늘어놓기에 여념이 없는 반 총장의 모습이 그가 말한 ‘정치교체’ 인지…
참여연대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 중단하라”
“국조 특위와 권익위 부당한 불이익조치 막아야”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5일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K스포츠재단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징계…
더불어민주당 “중국 한한령 비상, 정부·여당 책임지는 시늉이라도 해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중국이 한류로 칭해지는 한국관련문화콘덴츠를 제한하는 명령, 일명 한한령(限韓令)과 관련해 한중관계 정상화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아 부대변인은 2일 한한령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작금의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한중관계 복원을 위한 의원외교 조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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