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불법사찰은 헌법질서 유린” 시민단체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한기범 전 국정원 1차장, 추명호 전 국정원 8국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는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국가정보원이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인천시민단체 “검단스마트시티 최순실 연루설… 특검 철저한 수사 촉구”
사업 백지화로 인천시민 혈세 1000억원 낭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인천시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설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순방 때 추진됐고, 최근 특검팀이 검단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천시 공무원을 조사한 사실이…
황교안 권한대행 국회 출석 거부에 야당 한 목소리 `비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대정부질문 출석요구를 재고해달라며 사실상 출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국회출석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출석으로 ‘장시간을 비우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는 등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황 대행이 밝힌 출석 거부…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제2의 최순실 예산 막아라…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 개최’
“위법한 예산 사용에 대해 국민이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제도 도입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이른바 ‘최순실 예산’과 같은 위법한 예산 사용을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민(더불어민주당), 박광온(더불어민주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박주현(국민의당) 국회의원 공동 주관으로 2일…
박용진 의원, 일명 이재용법 통과 촉구
자사주를 이용해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막는 상법 개정안(일명 이재용법)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월 국회가 시작하는 1일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김성진 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남근 부회장과 함께 일명 이재용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근혜퇴진행동, 26일 ’30대 우선개혁과제’ 발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설맞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퇴진행동은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하며, 이 개혁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설을 쇠고 맞이하는 2월의 촛불은 결실을 맺는 촛불이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박근혜 탄핵, 반드시 2월내에…
광화문광장 민주주의 대표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월까지 광화문광장을 ‘역사가 살아있는 보행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광화문포럼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세운다고 25일 밝혔다. 광화문포럼은 역사와 도시공간·문화·교통·조경·언론소통 등 전문가 49인, 시민참여단 100인이 참여해 있다. 광화문포럼은 지난해 9월부터 운영,…
건설노조 “설명절, 체불만이라도 해결해달라!”
설 명절을 앞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설 명절, 체불만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건설노조 소속 2만여명 건설기계 노동자 중 현재까지 임금체불 규모는 총 62건, 29억8천만원이다. 이중 46건은 공공공사 현장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연대, ‘청와대 공작정치 의혹’ 국회 차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 운영위 등 2월 임시국회서 청문회 등 전면 대응 나서야” 국회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사법부, 교육계, 언론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공작정치 진상규명이 이뤄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공작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