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도 무죄… 미래당 “청년들 영문도 모른 채 채용 실패 눈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골자는 ‘실체적 진실 모르겠으나…
현대중공업 불법 하도급 갑질에 사내하청업체 줄 도산
“국내 조선업체간 경영실적을 내기위해 무리하게 저가 과다 수주를 경쟁적으로 했다. 결국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이 없게 된 것이다. 조선쪽 사내하청업체들은 계약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내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받아 회사는 도산됐고 빚만 남았다”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하 한국조선해양)…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구제… 정의당 “정부 즉시 제도 수정해야”
65살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척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자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척결에 나섰다. 앞서 31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대림동 우한폐렴 환자 은폐’ 제목의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지난 3일 민관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신종 코로나 극복…
건설기계 노동자 “대우건설 김형 사장,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현장 건설기계 체불임금 8억원 해결하라”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한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의 정산방식 이견으로 노무 대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총 8억원을 요구하며 7일 원청사인 대우건설 김형 사장 서울 압구정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총선 앞두고 ‘대출·보유세 완화’ 공약 논란… 시민단체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12월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사당동까치산공원 사유재산 50년 묶여… 전체수용·보상하라”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주택조합에 사기를 당해 까치산근린공원 한 필지를 소유하게됐다. ‘도시공원’으로 묶이면서 50년동안 재산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꼼수를 부려 또 다시 공원으로 지정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까치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주들은 5일 서울 동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노노사정 합의에 따라 부서배치를 받았어야 할 46명의 쌍용차 노동자들이 부서배치를 받지 못한 지 한 달째다. 부서배치를 기다리는 46명은 사회적합의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고 있지만, 쌍용차는 출근한 노동자들의 첫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은 지난 2018년 이뤄진 전원 복직 합의를…
신종 코로나 중수본 확대 개편…방역 신속·총력 대응
마스크·손소독제 시장교란 행위 지속 점검…환자정보 유출 및 허위·조작 정보 엄정 조치 우한 2차 귀국 교민 333명 도착…1차 귀국 유증상 18명 중 11명 최종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