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 정부 최초 보고서 발간
행안부-고려대 공동 진상조사 결과 담아…피해 종합 규명에 중요한 자료 1940년대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학생과 청년 4385명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청년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매니페스토본부, 공약이행 미공개 국회의원 28명 공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을 평가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28명의 의원명단을 공개했다. 22일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20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253명 중 공석 3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선거공약 이행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5일 공문 발송을…
시민 1381명, UAE 헌법 위반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 형사 고발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외 시민 고발인 1,381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009년 ‘유사시 한국군 자동…
“UAE 비밀 군사협정, 헌법 위반 이명박을 수사하라”
18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시민 고발인 1천여 명은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리인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 규명하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와 형제복지원사건피해생존자·실종자 유가족모임 등은 17일 오전 11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1987년은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우리 사회의 참옥한 인권침해 사건이자 국가 폭력이 개입됐던…
통일부 “평창 실무회담 北서 오늘 내일 연락 기대”
“남북한 女아이스하키팀 합동훈련 추진 사실 아냐”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전반을 논의할 차관급 실무회담을 지난 12일 북측에 제의한 것과 관련, “오늘(15일) 내일 연락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실무회담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주말에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 ‘잘한 일’ 73.1% VS ‘잘 못한 일’ 25.1%
인상효과,‘국가경제 도움’48.4% VS‘해고 등 부작용 심화’45.8% 2018년 경제,‘좋아질 것’42.2% 긍정적 전망 높아 정부가 올 1월부터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16.4% 인상해 7530원으로 적용해 시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잘한 일이다’는 의견이 73.1%로 조사돼, 국민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금속노조, 한국GM 카허카젬 사장 불법파견 혐의 검찰고발
“불법파견, 노동탄압, 집단해고 자행하는 한국GM 사장 구속하라”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 카젬카허 사장의 불법파견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중조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고발한다”고 9일 밝혔다. 고발 취지는 한국지엠은 2번의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받고도, 불법파견에…
SK엔카 노조 “SK(주) 최태원 회장 근로기준법·취업규칙 준수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SK엔카지회는 9일 11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SK(주)엔카 체불임금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 기자회견’을 연다고 8일 밝혔다. SK엔카지회(이하 노조)에 따르면 SK주식회사 중고차매매오프라인사업부문(대표이사 최태원, 장동현 / 이하 SK(주)엔카) 직원들은 격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면서도 SK엔카를 중고차매매 업계1위로 만들어 왔다. 그러나 최태원…
참여연대, 다스 실소유주 입증 자료 검찰에 제출
“상속인의 이해관계 외면하고 ‘다스의 실소유주 관점에서 작성’” “실제 문건의 지침에 따라, 실소유주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돼” 참여연대는 5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다스의 故 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이하 “문건”)과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건은 참여연대가 언론을 통해 입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