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성폭행 미수 혐의 무죄판결 규탄한다”
새벽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집까지 들어가려 시도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성폭행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피해 여성이 문을 여는 순간 곧바로 뒤따라가…
시민사회단체, 위성정당 난립에 선관위 규탄 및 유권자심판 촉구
2일부터 4.15 총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그러나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한 위성정당간 경쟁에 집중되고 있다. 미래한국당과 뒤 이어 더불어시민당 등 두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들은 4·15총선 선거운동 첫날부터 본류 정당과 ‘한 몸 유세’를…
20대 국회의원 중 무주택자 9%, 다주택자 4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65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실거주 목적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달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현황은 전년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발표 당시 다주택 보유…
383개 종교·시민단체, 정부에 총 고용 유지·공공보건의료 강화 등 7개 정책제안
코로나 사태가 일만 만파로 확대되고 있다. 높은 치명률과 전파력을 가진 코로나19가 확산되며 생산, 유통, 소비 전방위에 걸친 경제 시스템을 위기에 몰아 놓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는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생산 중단, 유통 마비, 극심한 소비위축 그리고 이에 따른 금융시장의 충격을 낳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이후 이번에는 QSV 부당인사발령 논란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 본사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접 고용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3차 비상경제회의…“2차 추경, 총선 후 4월중 국회서 처리하도록 할 것” “재정 여력 최대한 비축 필요…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세균 총리 “모든 입국자, 국적 무관 4월 1일부터 2주간 격리”
단기체류 외국인들도 의무격리 확대 적용…미국 노동시장 충격, 우리도 선제 대처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일 0시부터 지역과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예정된 대책들을…
기후위기비상행동, 포스코 석탄화력발전 건설 철회 촉구
2018년 기준 상위 20개 기업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58%에 이른다. 이 중 포스코는 지난 8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를 지키고 있다. 포스코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인 철강산업과 함께 각종 화석연료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다. 포스코가 2018년 배출한 온실가스는 7300만톤으로…
세월호참사대응TF, ‘검찰 세월호 특수단’에 성역없는 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검찰청 산하에 2019년 11월6일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부실 대응과 구조 지연 의혹에 대해 전면 재수사키로 한 것이다. 특수단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을 수사단장으로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꾸려졌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별도 특수단을 구성한 것은 이번…
시민사회단체, 21대 총선 5대의제·36개 정책 제시
415총선이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대 정당들의 위성정당 사태로 총선 공약과 정책은 실종되고 유권자들은 깜깜이 선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20대 국회는 역설적이게도 왜 국회와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국회는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면서…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