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속도 낸다…범정부 지원단 본격 가동
1~2개월 걸리던 연구심의 1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현재 치료제·백신 30여건 연구 중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및 병원과의 상시적 협업체계를 가동해 집중 지원한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20여 건의 연구가 진행중이며, 백신도 10여 건 이상의 다양한 후보물질을…
시민단체 “거대 양당, 선거제도 개혁 나서야”
21대 총선이 끝났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며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여준 선거로 평가되겠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설립으로 헌법 가치를 훼손시킨 선거이기도 하다. 준연동형비례대표제도를 무시한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율로 전체 300석 중 283석,…
공공·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특고·프리랜서 등에 3개월간 월 50만원
노동부, 286만명·10조원 규모 ‘고용안정 특별대책’ 추진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고용충격에 대응하고자 총 286만명·10조원 규모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을 위해 55만명 규모의 공공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는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선거권 침해한 ‘위성정당’ 헌법소원에 헌재 ‘외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 및 활동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훼손과 기본권의 침해라는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승인으로 인해 유권자는 위성정당이 없을 때와는 전혀 다른 투표용지에 선거권을 행사해야만 했고, 그 행사의 결과로 탄생된 위성정당이 별도의 교섭단체를 꾸리기 위해 눈치를 보고…
“편법증여·집값담합 꼼짝 마!”…이상거래 923건 적발
정부, 투기과열지구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고된 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 1608건을 조사해 탈세 의심 등 835건(51.9%)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집값답합 수사에서는 아파트 입주자 등이 온라인 카페 등에 게시글을 올려 집값을 일정 수준 이상…
금융시민단체 “더불어민주당 이제부터는 공약 이행의 시간”
21대 총선이 끝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총 의석수 중 180석을 차지하면서 야당의 도움 없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금융시장까지 덮쳐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연달아 발생했던 DLF사태, 라임사태 등 금융회사의 사고 및…
기재부차관 “일자리 유지·창출에 가용한 정책역량 총동원”
다음주 일자리 창출·실업대책 발표…관광·항공 등 일부업종 추가 지원 강구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민생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가용한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7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다음주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에…
롯데칠성 하청업체의 이상한 집단해고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해고를 하려고 해도 한달 전 해고통보를 해야한다. 그런데 롯데칠성 하청 사업장에서 70여명의 지게차 근로자들은 한번에 직장을 잃었다. 해고 통보도 못받았다. 단지, 하청 업체가 원청과 계약을…
생애 첫 유권자 66인 “불평등한 사회 바꿀 수 있는 건 정의당 뿐”
4.15 총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21대 총선은 향후 4년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국사회의 희망을 만들어야 할 선거에서 정책과 공약 경쟁은 사라지고, 거대정당들의 위성정당 경쟁, 입에 담지 못할 막말과 의석수 계산만이 부각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저도…
환경운동연합 ‘4.15투표로 지구에서 살아남기’ 퍼포먼스 벌여
지난해 유럽 폭염이 녹인 그린란드 빙하로 해수면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온실가스 영향이 크다. 1만년 동안 4도가 올랐던 지구의 온도는 최근 100년 만에 1도가 상승했다. 폭염, 한파, 슈퍼태풍, 가뭄도 빈번하다. 코로나19와 호주산불은 우리가 이미 기후위기 시대의 한 가운데 들어섰다는 것을 반증하고…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 옆 건물 딸 성래은 회사 래이앤코 몰랐나?…검찰 고발 최대 징역 2년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75억 횡령’ 조현범 옥중에도… 한국앤컴퍼니그룹, ‘조 회장 철학’ 지식 공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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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