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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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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양당 원내대표 회동서 “국회 정상 개원 위해 역량 발휘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낮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회동했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상춘재 앞뜰에서 만나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곧바로 안으로 이동해 회동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역임한 주 원내대표를 위해 사찰음식인 능이버섯…

국민이 직접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 나선다

매년 2,400명 반복적인 산재사망과 각종 재난참사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업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의 활동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돼 왔다.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2006년 ‘최악의 살인기업선정’과 영국의 기업살인법 소개와 법 제정 요구, 2012년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입법발의 및 서명운동, 집회 및 캠페인 등이…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지연 사태 이사회 연기… 피해자들 “일방적 연기결정” 비난

IBK기업은행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가입했다가 환매중단에 몰린 투자자들이, 기업은행의 이사회 연기를 비난하고 나섰다. 오는 28일 예정된 이사회는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사회 참관과 발언 기회를 요구해왔다. 대책위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전요건으로…

한국 화석연료 산업 연간 7.8조 지원… 환경단체 “한국 공적자금 정책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상당히 어긋나”

‘지구의 벗(FOE, Friends of the Earth)’과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OCI, Oil Change International)’이 공동 작성해 27일 발표한 신규 보고서에 의하면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한국이 석유, 가스,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업에 지원한 공적 자금은 연간 7.8조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탄 사업에 대한 한국의 금융 지원 규모는…

일진다이아 노조 “사람 죽이는 손배가압류 철회하라”

일진다이아몬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개발한 초고압, 고온 공정기술로 생산하는 신소재인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다. 이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공업용 합성다이아몬드와 그 연관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 당사가 유일하며, 세계적으로도 3~4개의 회사만이 동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2016년 777억 원, 2017년 865억…

문 대통령 “전시재정 편성 각오로 정부 재정역량 총동원”

“1, 2차 뛰어넘는 3차 추경 6월 처리…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 엄수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공식 추도식이 5월 23일 오전 11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대통령묘역에서 엄수됐다. 이날 추도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유족과 재단 임원, 정당 대표 등 100여 명만 참석한 가운데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됐다. 추도식은…

이스타항공 노조 “노동자 생존권 아랑곳 않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민주 당선인 규탄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1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아랑곳 않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제주항공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더민주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 이유는 이상직 당선인이 이스타항공의 실질적인 오너인 셈이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이…

현대중공업 46년간 중대재해 466명 사망… 노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하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1974년 현대중공업 설립이후 지난 46년 동안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를 조사한 결과 총 466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추락, 끼임, 충돌, 깔림, 감전, 질식, 익사 등 재래형 중대재해와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한 과로로 사망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망사고 전수조사 결과와 최근…

경비노동자 자살 이후… 전태일 50주기에서 경비노동자들 “머슴이 아닌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달라”

첫 캠페인에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의 두 번째 캠페인이 5월20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전태일 다리에서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故 최희석님의 극단적 선택 이후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처지와 관련해,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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