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도입…특례 부여해 주택공급 속도
[국토부 업무보고]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신도시·개발지구 출퇴근 불편 해소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노동시장 개혁으로 공정채용 확산한다
[고용부 업무보고]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및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디지털·반도체 현장인력 18만명 양성…기업직업훈련 혁신·외국인력 신속 입국 고용노동부가 새 정부 핵심정책과제로 ▲노동시장 개혁 ▲중대산업재해 감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를 집중 추진한다.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청년 공정채용을 넓히고 임금체불 근절 등의 준수를…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 등에 68조 정책금융 순차 제공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5조원 안심대출 9월 중순 접수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조승래 의원 성명]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2022년 7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승래 성명서 전문 권성동 원내대표의 무지몽매한 공영방송 인식, 방송장악 시도 중단하라!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디오 방송에 나와 “KBS, MBC가 언론노조가 좌지우지하는 방송”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영방송에 대한 무지몽매한 인식이자 윤석열 정권의 비뚤어진 언론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기재부 차관 “빅스텝 조치로 통화 불확실성 해소…금융시장 안정세”
“금융시장 지나친 쏠림현상에 적극 대응…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코로나 4차 접종 ‘50대·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한 총리 “대상자 백신 접종 강력히 권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유행 중대 변화시 거리두기 도입 검토”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 본격 가동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 추진단이 본격 가동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직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조직진단은 기능 쇠퇴·비효율 분야 발굴, 유사·중복 분야 기구·인력 효율화 등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학계-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 ‘민·관합동 정부조직진단…
사모펀드 불법 사기 혐의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신속한 수사 및 기소 촉구 의견서 전달 기자회견
수사지연 검찰, 대책 없는 금융위, 뒷북치는 금감원 증권범죄합수단 첫 번째 사건처리는 역외 사모펀드부터 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헤리티지펀드 고소·고발 2년째 묵묵부답인 검찰의 태도 규탄 영국 UK(VAT, 루프탑, 신재생에너지)·젠투·피델리스·라임 CI무역금융 펀드 고소 건, 즉각 수사 개시해야 디스커버리펀드 고소 건, 피해자들이 기다려온 시간 고려하면 재판 통해 엄중 처벌해야…
황운하 의원, “윤석열 정부의 경찰장악은 공안정국 부활로 이어질 것”
– 7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단식투쟁 현장 방문, 경찰국 설치 문제 지적 – “경찰국 신설추진은 명확한 법률위반으로 행안부 장관 탄핵 사유” “경찰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승격, 위원장 상임제 등 대안 제시” 황운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7월 7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농성…
국토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규제개혁위’ 신설
5개 분과별 활동…국토부 자체 8대 주요 규제혁신과제도 선정 국토교통부는 6일 그동안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