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통일교육지침서 노무현 대북정책 ‘부정적 수정’… ‘MB는 긍정’
박근혜 정부 이후, 통일교육지침서 수정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부 편의적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수년간 편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건강과 대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30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가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민의 건강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이뤄져야…
심상정 의원, 다스 비자금 실체 공개… “120여억원 MB특검 종료 전후 전액 다스로 입금 돼”
2008년 BBK관련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정호영 특검팀 수사로 확인된 다스 관련 100억원대 비자금 실체가 공개됐다. 27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제보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비자금은 17명, 40개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했고 그 규모는 120여억원에 달했다. 이 비자금은 특검종료 시점을 전후해…
수출입은행 대출안고 부쩍 커버린 ㈜다스
MB정부 들어 대출액 최대 545억원, 2008년 대비 9.8배 늘어 해외사업관련 별도로 357억 대출받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스에 대한 금융지원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은 2009년 전반까지 60억원 수준이었던 수출입은행 대출이…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정부에 강력한 사회권 개선 권고 내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9일(이하 사회권 위원회)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했다. 10일 74개 국내 인권,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 이번 사회권 심의를 공동으로 대응한 유엔 사회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노 전 대통령 유족, 정진석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 고소
故 노무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노건호 씨가 25일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9월 20일 피고소인 정진석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검찰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통일부 “北 무모한 도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대북 인도적 지원에 영향 있느냐’ 질문에는 “전반적인 상황 고려” 통일부는 22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본인 명의의 첫 성명을 통해 ‘초강경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은 더 이상 타국을 적대하고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북핵문제의…
문 대통령 “이런 상황 대화 불가…도발시 재기불능 만들 힘 있다”
“北 도발 좌시하지 않는다…국제사회와 힘모아 단호한 대응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규탄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하기 위한 핵심 1차 자료 확보”
김현권 의원 “세월호 선조위, C데크 차량 블랙박스 영상 복원 성공”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15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선체에서 수집해 복원 시도한 디지털 기기의 영상복구 현황을 공개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준)는 세월호 선체가 목포신항으로 인양·거치 된 이후부터 수습되는 디지털 기기를 해양수산부의 협조를…
시민단체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1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독립적인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로 입법청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권 오남용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통령, 국회,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동시에 이들을 견제할 수…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단독] 포스코, 전기차 250만대 공급 배터리 ‘리튬 생산 공장’ 부실시공 논란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