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결심공판 앞두고…경실련 “사법정의 세워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사법정의와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지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재벌 세습을 위한 범죄행위들이 특검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난 바…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 이달 30일 완료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이회영, 안중근 등 독립영웅 명패 모두 철거 17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철거에 들어간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가 이달 30일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전쟁…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4차 연장 규탄
감사원, 11월 13일 통지서 통해 “감사결과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내년 2월 10일까지 연장 참여연대·박주민 “감사원, 대통령의 눈치 보느라 독립성 상실”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갑)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기간을 또다시…
신한라이프 “보험금 못줘” 암환자 상대 소송 제기
암환자 A씨 “암 환자는 살고 싶다” “암입원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하다” 최근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암환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라이프는 지난달 말 신한종합암보험 계약자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는 요양병원에서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주장하면서…
포스코, 중대재해 사망자 76%가 하청업체 근로자
포스코의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가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재 처리 건수 중 사고가 87%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포스코의 중대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과 산재처리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렌탈, 묘미 서비스 연계상품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 속출…보상 적극 나서야
롯데렌탈의 라이프스타일 렌탈 플랫폼 ‘묘미’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및 상조회사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렌탈이 묘미 서비스 종료에도 불구하고 연계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도에…
변호사 단체, 부정청탁법 등 위반 의혹 이정섭 2차장검사 공수처 고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이하 검사검사)은 9일 오전 10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장을 특활비 관련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두 번째다. 검사검사에 따르면 이정섭 차장검사는 ▲주민등록법과…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김포 서울편입 행보 총선용 정치”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시 서울편입 논의는 부적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시장에 정치행보 자제 요구 최근 오세훈 시장의 ‘메가시티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당면 직무보다 총선용 정치에 전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발표를 두고 부적절한…
민주당, 대통령 비서실장 28억원 재산신고 누락 개인 프라이버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실장은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받고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금속노조, LG전자에 “LG케어솔루션지회 요구안 수용하라” 촉구
금속노조 소속 간접고용·비정규직 단위들은 8일 성명을 내고, LG케어솔루션지회의 쟁의행위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은 LG전자의 렌탈가전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노동자(케어솔루션 매니저) 약 4700명으로, LG전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 하이케어솔루션㈜에 소속된 특수고용노동자이다. 금속노조는 “LG케어솔루션 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본급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