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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통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공공분야 갑질범죄 특별단속…민간 ‘직장 괴롭힘’ 대책도 마련

상습 반복되면 징역형도 가능…갑질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징계수위 높여 정부가 이달부터 9월까지 ‘갑질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갑질이 상습 반복된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갑질을 하는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 뿐만 아니라 징계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분야 갑질…

남북 접경지역서 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합의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양묘장 현대화·임농복합경영·산불방지 공동대응 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고,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감사원 “이명박 전 대통령 4대강 사업 일방적 지시” 확인

더불어민주당 “단군 이래 최대의, 사상 최악의 31조원 혈세 범죄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부 부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감사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상표권 관련 조양호·조원태 배임 혐의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대한항공 직원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기존 검찰 수사 및…

재벌 신뢰도 조사 LG 3개월 연속 1위 … 한진 ‘꼴찌’

재벌 신뢰지수에서 LG가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LG, GS, SK, 신세계, CJ, 삼성 등이 상위권 형성했으며 한진은 3개월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고 부영, 롯데, 중흥건설, SM 등이 하위권에 속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뉴스토마토, 한국CSR연구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 2018년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상위 30개…

“러시아·중국·카자흐스탄 석면채광 중단하라”

일본,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전문가들 40여명 주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대사관 찾아 항의서한 전달 일본과 인도네시아, 한국의 석면피해자와 석면추방운동가, 의학전문가 등 40여명이 3일 오전 주한 러시아 대사관과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차례로 기자회견을 갖고 1급 발암물질 석면채광을…

경북 봉화 농민 영풍제련소 폐쇄 요구 서울 상경 시위

경북 봉화 농민들이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영풍제련소 폐쇄 일인시위에 나섰다. 봉화 농민들은 지난 6월30일부터 서울로 올라와 영풍제련소의 모기업 영풍그룹이 운영하는 영풍문고 종로점 앞에서 일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서울로 올라와 일인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봉화군농민회 영풍제련소대책위원회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