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없으면 선거운동 출발부터 불리… 선거법 개정 촉구
선거에서 명함을 돌릴 수 있는 대상은 후보자 외 배우자 및 직계존속으로 제한한 선거 규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우자가 없는 1인 가구 후보는 상대적으로 선거운동 출발점부터 불리하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똑같이 제한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당과…
마사회 비리 폭로 故 문중원 기수 사망 99일만에 장례
대책위와 마사회, 부산경남 기수 죽음 재발방지 대책 등 합의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긴 뒤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문중원 기수의 장례가 사망 99일 만에 치뤄지게 됐다. 문 기수의 유족 측과 한국마사회가 ‘부산경마공원 사망사고 재발 방지안’에 합의하면서다. 하지만 문 기수를…
박근혜 옥중서신 선거개입 논란… 보수 진영 통합 물꼬 틀까?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서신을 통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통령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듯한 표현을 썼다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환영의 뜻을 밝혔으며, 선거개입 논란을…
서울 응암1구역 재개발 공사 협력업체, 민주노총 소속 이유로 배관노동자 고용거부
서울 은평구 응암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공사 현장에서,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윤창기공이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라는 이유로 배관 직종 노동자들의 고용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지부는 5일 서울 송파구 윤창기공 본사 앞에서 ‘배관노동자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서울건설지부 결의대회’를 열고…
‘삼성 보호법 논란’… 산업기술보호법 알권리·건강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
일명 ‘삼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기술보호법이 지난달 21일 시행되면서,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정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시민단체는 시행 보름만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헌 판단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은 명확한 기준 없이 ‘국가핵심 기술에 관한 정보 비공개 원칙’이 담겨있어,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재난 기본소득 도입되나?… 기본소득당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해야”
“정부 대책은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한 방향,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 필요”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30조 규모의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기본소득당과 미래당, 민생당 박주현 의원, 시대전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추경 재원을 활용해 한시적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추경 예산 중 15조원을 이른바…
택시업계 타다 무죄 비난… 국회 ‘타다금지법’ 통과냐 폐기냐
법원이 ‘타다’ 경영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인 가운데, 택시업계가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눈치를 봐야 하는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3일 여객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서울중앙지검, 국회 등에서 진행했다. 이날 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현행…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 “위장정당 미래한국당 해산하라”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맘스터치’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논란… 노조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맘스터치’의 직원들이 회사를 인수한 사모펀드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현식 해마로푸드 회장이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회사를 사모펀드에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직원들은 고용안정을 불안해 하고 있었는데, 회사 매각이 완료되자 회사가 조합원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