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중대재해 유발한 경영책임자 구속 촉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 3건의 중대재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현대비엔지스틸 경영책임자에 대해 즉각 구속영장 청구 요구가 나왔다. 20일 기준 현대차그룹 소속인 현대비엔지스틸에서 11개월 동안 3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20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가장 최근 사고는 지난 7월 18일에 발생한 것으로, 코일 가이드테이블…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최저임금 2.5% 인상은 최저임금법 위반”
“경제난 고통을 서민에게 전가하는 결정내린 최임위에 깊은 유감” – 용혜인, “최근 10년 최저임금 인상률 7%…이번 인상률 2.5%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 – 용혜인, “2.5% 인상은 월급 15만 원 삭감이나 마찬가지” – 용혜인, “2.5% 인상은 노동자 생활안정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말로만 정도경영, LG전자 노사협의회 규정 법률 위반 시정명령 받아
LG전자가 ‘정도경영’을 외치며 선진적인 노경문화를 이야기해왔지만, 실상은 노사협력의 대표적 기구인 노사협의회조차 위법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LG전자는 금속노조 산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의 고용노동부 진정과 고용노동부 행정지도로 인해, 22년 6월에 개정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근거해서…
이미 혈세 26억 썼는데..연수구, 연수문화예술회관 ‘백지화’ 강행
-기투입된 26억원 혈세 이외에도 인천시비 54억 반납 위기 -설계조정으로 사업비 감액 가능함에도 불가능한 타당성재조사 고의 신청 의혹 -행안부, 500억 미만 사업으로 추진하면 인천문화예술회관 정상 추진 가능해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가 『연수문화예술회관 사업에 대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설명 및 대체사업 주민설명회』에서 연수문화예술회관…
상장 중견기업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1.5조원…전동규 서진시스템 대표 대출규모 1위
상장 중견기업 723곳의 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총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년 6개월 만에 약 11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규모에서는 전동규 서진시스템 대표이사는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1000억원을 훌쩍 넘기며 가장 컸고, 증가폭에서는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1년 6개월 사이 70% 이상 늘면서 1위를 기록했다. 상속(증여)가…
서울 지방의원 181명,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
서울 지방의원 181명 중에서 임대업 겸직 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서울시 지방의원들의 겸직 신고 및 공개 실태에 대해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강동·강북·강서·노원·도봉·양천·영등포·종로·중랑구의회에서 겸직 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확인됐다. 겸직 실태 조사 결과, 서울시의회…
尹 한마디에 R&D예산 전면백지화…민주당, 과기계와 긴급간담회
– 당 과기특위, 18일 오전 과학기술계 노동조합‧연구자 단체 등과 긴급간담회 개최 – 조승래 위원장 “대통령 한마디에 국가 R&D 위법, 졸속, 부실화…국회서 바로잡아야”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조정안을 전면 백지화하며 연구 현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
행정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 산재 인정 판결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노동자에 대한 산재 인정 문제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앞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에서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일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한 고…
전국 교수·연구자들 “국민 위 군림 윤석열 정부 비판” 시국선언 나선다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에 즈음하여 전국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에 나선다. 13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 앞에서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와 전국 교수노동조합, 한국 비정규 교수노동조합이 주최한다. 시국선언문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경제와 민생을 망치며 한반도를 갈등과 전쟁 위험에…
롯데케미칼, 하청 노동자들 자회사 입사조건 ‘소송 취하’ 협박?
롯데케미칼 첨단소재 여수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은 주력 제품인 ABS, EP 합성수지와 인조대리석, 이스톤 건축자재 소재를 원청사 직원들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생산하는 업무를 30여 년 동안 수행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0월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불법파견 여부를 묻는 소송이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