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종부세 폐지·완화 시 투기 억제, 가격 안정 정책 흔들려”

최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과 윤석열 정부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라살림연구소 손종필 수석연구위원은 19일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국, 윤석열 석유개발 이명박 정부와 유사한 문제 지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유 개발 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처럼 투명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8일 동해 영일만 석유·가스 개발 사업에 대해 “국정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영 위기 이마트, 불법 개인사찰 의혹… 정용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100억대 보수

이마트 최대주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창사 이래 첫 적자에도 약 37억원 챙겨 이마트가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적자를 내고 최근 진행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에서 직원 개인정보를 이용해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등 불법 사찰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3년 이마트 직원 사찰 사건이 재연되고 있다….

홈플러스 노조, “MBK, 투기적 매각 중단하라! 2만 직원의 미래 짓밟지 마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함께 18일 오전 11시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밀실·분할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비트, 코인상장으로 급전 마련하고 소비자보호는 ‘나몰라라’

업비트가 신규 코인을 상장한 후 24시간 만에 거래대금 4.7조 원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23.7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전 공지 없이 기습적으로 상장하는 방식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큰 가격 변동에 노출돼 있어 소비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 요구…1만여명 총력결의대회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1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1만여명이 참석해 안전운임제 재도입과 전차종 전품목 확대를 촉구했다.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9차례 소송 패소에도 “불법 고용 강행”…정규직 전환 요구 격화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4일 포스코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불법적인 사내하청 방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 국정원 문서 vs 조폭 출신 부도덕한 사업가 주장 “누구 말이 맞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 재판을 맡을 재판부가 배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신 부장판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택시노동자 분신 이후 위법 적발에도 서울시 처벌 지연 논란

서울시가 택시 전액관리제 위반을 적발하고도 처분을 지연하며 새로운 택시임금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로 보고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