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처럼 한해가 가고 또 한해가 오고 있습니다. 살을 파고드는 모진 찬바람만큼이나 힘든 나날들이지만, 동해안 일출을 보러 밤 세워 차를 달려가는 것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롭게 맞이할 한 해에 희망을 보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18년…
#1 장면 하나: 추락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8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정부의 업무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최근에 50% 이하로 내려갔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제 상황이 최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지난 12월 14일, 정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발표가 있었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 수준에 따라 총 4개의 주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몇 가지 구체적 제도 개선안도 발표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10월 말까지 재정 계산에 따른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주도 지사가 ‘불허 권고’로 의견을 모은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고 외국인 의료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이기 때문에 ’의료 공공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지난해 판문점 귀순 병사를 기적처럼 살려냈던 이국종 교수(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가 지난 11월 8일 JTBC 뉴스 인터뷰에서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부실한 운영 실태를 담담하게 고발했다. 귀순 병사를 극적으로 살려낸 것이 의사로서 한 인간이 발휘했던 극도의 정신력 덕분이었다면, 낙후된 시스템에 의존하는 것이 전부인…
소확행? 듣는 순간 무슨 ‘행성 이름인가’, 이렇게 상상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에 재빨리 현실로 순간이동을 했던 우스운 경험이 있었다. 베이비부머의 자식 세대에서 시작됐다는 ‘소확행’은 삶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다. 불확실성을 넘어 불가능한 미래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소소한 일상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최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세미나를 통해 사립 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유치원 원비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 용품과 주류를 구매하는 사례들은 그 자체로서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부정 지출된 금액만큼 아이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엉뚱한 곳으로 세고 있었다는…
이번엔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을까? 지난 8월 초,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 계산 결과가 간헐적으로 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국민연금 폐지하라’, ‘가입을 개인이 선택하도록 하라’는 비난성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물밀듯이 쏟아졌다. 8월…
문재인 정부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올해 10월 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12세까지 어린이(2006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 출생아까지, 다만 첫 예방접종 시점에서 생후 6개월 이상이라야 접종 가능)와 만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10월 2일부터…
SOC(Social Overhead Capital)는 사회 간접 자본이라는 뜻이다. 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교량. 항만, 도로, 철도, 공공 청사 등의 모든 건축 공사와 댐 건설, 상·하수도 설치, 간척 사업 등 토목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리고 공원,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