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에선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을 합의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이 국정농단의 죄를 물어 박근혜 정부를 퇴출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지 3년이 되는 시점에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니 기대하는 바가 남다르다. 제대로 된 보수도 아니면서 보수라는 이름 하의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민생 경제는 추락하고 민주주의는 역주행을 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초저출산과 수도권 집중, 인구위기 시대의 복지대타협
2017년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매년 전년 대비 수만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라고 지칭했다. 한국이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극한적 상황이 아님에도 매년 1~5만 명씩이나 덜 태어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독일의 비영리 복지, 나는 누구의 이웃인가?
새해 초부터 뉴스를 통해 한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다시 반복된 사건이었다. 일가족은 “삶이 힘들다”는 말을 유서에 남겼다. 이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생활고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정보의 바다 디지털 ‘웹’, 사유화할 수 없다
‘미국 빈곤층의 고단한 삶을 보여주는 기록적인 매혈 행렬’, ‘위키리크스 한국’(2019.12.12)의 최근 기사 제목이다. 우리나라 60년대 배경의 소설과 영화에서나 보았을 법한 매혈 행위가 60년이나 지난 지금의 미국에서 재현되고 있다. 미국 빈곤층의 기록적인 매혈 행렬 미국인의 40%는 현재 최소한의 삶을 위한 식료품,…
2020년을 복지국가 건설의 실질적 원년으로
보신각 타종식을 보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은 아쉬움 속에서 지난 한해를 종소리에 실어 보냅니다. 마지막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은 불꽃놀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해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일출 보러 밤을 세워가며 차를 몰고, 컴컴한 새벽에 산을 오르는…
복지국가를 위한 문화예술 정책
미술가들은 작품으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한다. 음악이나 연극 등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작품이나 공연을 통해 자신의 뜻을 표현한다. 나 역시 지난 40여 년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최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만나면서 우리 예술인들의 고민과 아픔을 국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건강보험 보장률 1.1%포인트 상승한 문재인 케어, 진짜 이유는?
2017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문재인 케어’다. 이 대책의 핵심 내용은 당시 63% 수준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22년까지 70%로 높이겠다는 것이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재인 케어의 정책 기조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의학적 비급여의…
100세 시대의 돌봄, 지속 가능한 해법 찾아야!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간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언제나 존재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들 노인을 돌봤다. 역사적으로 흉노 같은 유목 민족의 경우에는 노인보다 청·장년이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우대를 받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농경문화를 가진 나라들, 중국의 역대 왕조 시대뿐만 아니라…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시행을 바라보며
재가 복지라는 말이 있다. 1987년 처음 ‘가정 봉사원 파견’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어 지금까지도 사용돼 오고 있는 이 용어는 ‘가정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주·야간보호와 같이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형태와 단기간 동안 시설에서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하는…
HCN 비정규직 노동자들 영하의 날씨 속 농성… 비정규직 철폐·국민주권 회복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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