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존재함을 알렸다. 그리고 이런 격차가 소득계층별로도 뚜렷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은 비수도권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는데,…
서유럽의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지난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소수의 위계화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다. 자녀를 둔…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다. 그런데 자살의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신적·정신과적 요인이다. 2019년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에 따르면, 정신장애 자살률은 일반 장애인 자살률보다 3.1배, 전체 인구 자살률보다 8.1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5.4%의 의미 장애인의 자살 충동은 미래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내외에서 ‘로컬’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도시민들의 귀농･귀촌 의향도 커지고 있다. 또 도시화율이 높은 지역이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경이 봉쇄되고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잠복해 있던 세계 경제구조의 맹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지역 생활권에…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국회가 개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도록 하는 국회 규정을 지킨 것도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물론 현안에 합의를 하지 못한 통합미래당이 중간에 퇴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다.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6월 1일 현재 약 37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당분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탈이아나 스페인 등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에는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요양시설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도 노인요양시설에서 4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은 역대급이었다. 그 중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 준 말을 상기해보자. 상대편 정치인을 일컬어 사용했던 용어들, “벙어리”, “절름발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장애인이 아니다,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장애인은 마음과 생각이 비뚤어진 존재인가? 장애를…
원격의료가 급속하게 다시 부상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가 원격의료 확대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2020년 2월 중순 신천지 대구 교회와 관련한 코로나19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격진료 시행 방안 등을 구체화 한 ‘전화 상담·처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