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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지방자치

‘콩나물 시루’ 경로당은 어디?… 용산구 평균 58명 최다

박기재 의원,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확충 서둘러야”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의 소통공간인 경로당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박기재(더불어민주당, 중구2)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경로당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서울식물원”

정식 개원을 앞둔 ‘서울식물원’에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없고, 일부 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되지 않아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없게 설계·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3선거구)은 오는 5월 정식개원을 앞두고 있는 마곡 ‘서울식물원’의 장애인 관련 시설 미비점과 불편한 관람…

조상호 서울시의원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 명단 공개된다”

올해부터 서울 관내 사립학교들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가 전면 공개될 전망이다. 18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부담률 공개 계획(안)’에 따르면 2018년 결산 기준,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올해부터 전면 공개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호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지자체, 미세먼지 대응에 예비비·재난관리기금 등 활용

마스크·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 긴급구매 시 수의계약도 가능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할 경우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신속집행 방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응에…

서울시, ‘서울형 대안학교’ 도입 학교 밖 청소년 공교육 수준 학습권 제공

서울시내 학교를 중도에 그만 둔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 8만여 명(누적인수)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들에게 공교육 수준의 학습평등권을 보장하는 ‘서울형 대안학교’ 모델을 육성한다. ’20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2년까지 45개소를 지정·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기존 공교육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인…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윤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문제해결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에 대해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의회와…

서울시, 화곡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57세대 공급

건축심의·허가 후 3월중 착공, ’21년 3월 입주 시작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인근에 오는 ’21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입면디자인 특화 계획을 통해 화곡역 역세권의 도시경관을 다채롭게 만들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연수구의회 사임권고 무시하는 유상균 의원 제명하라”

“유 의원 어린이집 대표 겸직 중 한해 3억여만원 보조금 지급받아” 인천 지역 시민단체가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유상균 의원 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인천 연수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연수구지부에 따르면 18일 열리는 연수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유상균 의원 제명안이 다뤄진다….

서울시, 소상공인 의류·구두·장신구 안전검사비용 100% 지원

서울시가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 지원한다.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가 기다린다!

올해 지원대상 업체 서울시 소재로 확대, 양천구 청년 취업 선택 폭 넓혀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미취업 청년 고용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인턴제’를 운영한다. 청년인턴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1인당 청년인턴급여 50%, 10개월간 총 1,000만원(월 1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