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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본 군함도 강제동원 은폐 규탄… “10년째 약속 불이행”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의 역사 왜곡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이 군함도를 포함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알리겠다고 한 약속을 10년째 지키지 않고…

민주당, 윤석열 변호인단 ‘헌재 재판관 회피 촉구’ 맹비난… “‘법꾸라지’를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회피 촉구 의견서 제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지난 1월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규정한…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서부지법 폭동 모의 커뮤니티 운영진·이용자 내란죄로 고발

진보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회는 31일 오전 국가수사본부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과 이용자들을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태훈 준비위원장은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이 분명한 폭동”이라며,…

민주당 “국민의힘 ‘극우 결집’ 반국가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매도하며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치·사법 카르텔’ 운운하며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불공정하다고 트집 잡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민주당 “내란의 상처 여전한데…국민의힘의 ‘일상 회복’ 논평 위험”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설 연휴 마지막날 논평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내란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노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논평에서 대한민국 핵심 가치 수호, 국정 위기 극복, 민생 경제 회복 등 세 가지를 약속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공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여경 동원에 30만 원 지급? 경호처 행사 논란 확산

22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상대로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생일잔치 논란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당초 국조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던 김 차장은 이날 돌연 출석을 통보하고 청문회에…

국정조사 특위, B1 벙커에서 50명 구금 시도 정황 나와

국회에서 활동 중인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일 합동참모본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해 첫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특위 위원들은 서울 용산구의 합참 지휘통제실 결심지원실(결심실)과 계엄상황실, 그리고 수방사 B1 벙커를 차례로 둘러보았다. 이들 장소는 계엄과 관련해 핵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