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지난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총선넷 낙선운동을 유죄로 처벌했던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3849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무죄로 바로잡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6년 총선 당시 총선넷이 진행한 낙선운동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민사회단체, 병립형 비례제 저지·연동형 비례제 확대 촉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은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악을 저지하고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병립형 비례제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밀실에서 기득권 유지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 “지금도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박을 당해 뇌물을 갖다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상정 의원, LH 혁신방안에 “공공주택사업 민간건설사 특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은 서민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주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을 민간건설사에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주도…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지명 논란
참여연대 “검증 실패 넘어 검증시스템 무너져” 윤 대통령·대통령실 인사 추천·검증 담당자 설명 촉구 강 후보자 “반성하고 사과”…국민 판단 받아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8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확인된 것과 관련해 “검증 실패를 넘어 검증시스템 자체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 5차례…참여연대 “사퇴하고 응하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7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지난 10월 이후 적어도 다섯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미루고 있다. 참여연대는 “유 사무총장이 감사원의…
신지혜 대변인, “원희룡 장관, 전광훈 목사 아닌 전세 사기 피해자 앞에 고개 숙여야”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원희룡 장관은 전광훈 목사가 아닌 전세 사기 피해자 앞에 고개를 숙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원희룡 장관의 후임 내정자가 발표된 직후, 원 장관이 전광훈 목사를 찾았다”며 “그동안 국민의힘이 하려 했던 전광훈 목사와의 거리 두기는…
국회 운영위, 여당 불참 속에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 국정현안 논의 무산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행정 전산망 장애, 김건희 여사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최근 운영위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운영위를 열고 국정 현안을 논의하자고 논의했다….
이병윤 시의원, “신용카드로 구매 못하는 서울시 지하철 승차권?! 개선 촉구”
– 이 의원, 2023 행정사무감사에서 카드로 구매할 수 없는 2가지에 지하철 승차권(1회권 및 정기권)이 포함된 문제 지적하고 대책 촉구 – 이 의원, 1회권 구매 및 정기권 충전 시 신용카드와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 도입 검토하여 이용객 편의 배려하길 당부 세계적으로 대중교통시스템이…
참여연대 “전세대출·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참여연대, 감사원의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 수용 결정 환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세자금 대출 급증을 방치하고, 금감원이 전세자금 부실이 보증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것,…
계엄령 한 달, 윤석열 체포 불발에 민주노총 ‘끝까지 싸운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비상행동·민주노총, 경찰 행진 차단·연행에 강력 반발 
현대차 신형그랜저 출시 1년도 안돼 리콜 2회 무상수리 19회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메리츠화재, 1세대 약관 무시 보상 부지급 결정 논란 “7만원도 못 주겠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프라이드시티, 하자 파동… 2333세대 입주민 울상 
축구 한일전 결승, 역전 드라마 아시안게임 축구 3연속 우승 기록 
윤석열 대통령 장모 2심 패소… 민주당 “대통령 가족 범죄 국정조사·특검으로 밝혀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