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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5·18 진상 규명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라”

자유한국당이 5·18진상조사위원을 뒤늦게 추천한 것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14일 “그동안 특별법 제정 후 10개월, 시행령 공포 후 4개월이 넘도록 끈 것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황당하고도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일자리 큰 변화 없었다

지난해 단지당 평균 인원 전년 수준 유지…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노동부, 2018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성과 발표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규모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총 65만여 개…

민주평화당 “자유한국당 무엇이 두려워 5.18북한군 침투설 선 긋지 못하나”

민주평화당은 13일 “5.18북한군 침투설에서 과거 새누리당보다 더 후퇴한 자유한국당”이라고 비난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5.18진상규명위원 추천을 놓고 보이고 있는 행보는 과거 국정농단을 일삼았던 박근혜정권하에서 새누리당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5.18 북한군 침투설을 주장한…

심상정, 스포츠계 폭력·성폭력 근절 위한 국정조사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스포츠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조사를 통해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상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드러내 엄중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심석희 선수의 충격적 이야기가…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경제, 개천서 용 나오는 사회 만들자”

신년 기자회견…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 ‘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될 신산업 육성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공정·정의 사회 잊을 수 없는 소명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성추행도 영구제명·해외취업 차단…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대책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조재범 전 코치 엄벌하고 체육계 성폭력 대책 마련해야”

정의당 여성위원회는 9일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엄벌하라”고 밝혔다. 정의당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모 선수가 코치로부터 폭행은 물론 4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위는 “지도자라는 이름으로 선수선발권 등 막강한 지위와…

더민주 “자유한국당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시간끌기 즉시 멈춰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자유한국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즉시 반납하라”고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시간끌기를 즉시 멈추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 추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2019년 ‘주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저소득·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