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선정 지자체, 국회에서 세부 모델 공개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의 주최로 ‘2차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는 작년 12월 26일 장정숙 의원실에서 주최한 ‘커뮤니티케어 주거 정책간담회’ 후속으로 개최된다. 당시 간담회에서는 생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살던 터전에서 지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 자녀의 軍복무 이력공개 법안 본회의 통과
끊임없이 지속되어온 고위 공직자와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국회 국방위 김중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고위공직자 자녀의 군 복무 이력이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공직자 등의…
민주평화당 “강원산불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이뤄져야”
민주평화당은 6일 “강원도 고성, 속초 화재피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피,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며, 사상자와 이재민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민 지원과 복구 대책 마련 모든 협력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재민 지원, 복구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재난조차 조롱거리 색깔론 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 제정신인가”
강원도 산불로 국가재난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자신의 SNS에 “오늘만 인제, 포항, 아산, 파주 네 곳에서 산불. 이틀 전에는 해운대에 큰 산불. 왜 이리 불이 많이 나나”라고 썼다가…
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폐지된다
최도자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업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차별하던 맞춤형보육이 폐지되고, 연장보육 활성화로 영유아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16년 8월 보육시간을 구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의「영유아보육법…
복지급여 가로채는 친인척(급여관리자) 처벌 강화 된다!
향후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대리수령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벌칙이 강화되어 시행된다. 앞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은 지적·발달 장애나 치매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
임재훈 의원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공청회’ 개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방향 설정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5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지난주에 이어 유치원·초·중·고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개정 후 합리적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학교 어떻게…
국회 제천화재 평가소위, 5일 유가족 간담회로 본격 활동 나서
제천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5일 유가족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36억 보수 정유경 신세계 회장 보수 증가… 신세계면세점 노동자 뒷전? 
삼성전자 부진, 대기업 시총 감소 주도… SK, LG 제치고 2위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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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잠정 ‘표절’ 결론…이의신청 없으면 최종 확정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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