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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올 초부터 고객들 마일리지 소멸시작… 시민단체 “공정위 항공사 약관개정 서둘러야!”

대형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의 재산인 항공 마일리지를 올해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해 소멸을 시작한 가운데 사정기관이 뒤늦게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시작했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29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문화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 마일리지 약관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현재 소비자의 정당한…

“식약처는 인보사 사태를 책임지고 자체 관련자를 문책하라”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시민단체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안전처는 관련 책임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시 자사 불리한 회계방식 사용… 이재용 합병비율 조작 3조원 부당이득”

삼성물산과 이 회사를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제일모직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추산하는 일반적인 업계 방식도 아닌, 오히려 자사 가치를 최대한 낮게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7일 발표한 ‘제일모직-삼성물산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 :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이해상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심상정,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합병 주가조작 근거자료 공개

안진 회계법인 1차 보고서 일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바이오’라는 유령사업을 동원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3조 원가량 부풀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시도한 증거를 공개했다. 23일 공개한 증거자료는 합병 직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국회의원 ‘수당’ 법 근거 아닌 비공개 규정으로 수당 지급 드러나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비공개 규정에 의해 지급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의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항목과 금액, 지급 근거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용역회사 통해 사익편취 혐의 고발 당한다

SBS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을 가진 용역회사 ‘후니드’에 일감을 몰아줘 윤 회장에게 사익을 편취하게 한 혐의로 윤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태광그룹 이호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제재 결정되나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된지 3년여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은 2014~2016년…

초등학생 영어학원비, 서울 1시간당 9,432원으로 전 과목 중 가장 비싸

주요 3개 초등영어학원 강남구, 월평균 30만 원 +α 2017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2.5% 감소했지만,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중 영어 과목 비중이 5조 7천억 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어,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참여연대 “이건희 차명계좌 감사청구 기각,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주는 격”

참여연대는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에버랜드 차명부동산과 관련한 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국세행정 투병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10월31일 국세청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소유 토지가 에버랜드로 최종…

국토부 “무순위청약 기존부터 운영돼 온 제도”

무순위 청약이 한달만에 없어졌다며 지적한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0일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지 및 공여방송 등은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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