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허위자료로 인한 손해, 공유사이트 사업자도 책임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주)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곳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2017년 6월 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경실련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2017년 6월 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소득세율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 상향 개정 추진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상향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2017년 6월 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2017년 6월 4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박선숙 의원 “서민 지원할 돈, 은행 주머니에… 자기앞수표 9313억원 자체 수익 처리”

“은행 등 금융회사,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 원 자체 수익 처리” “미청구 자기앞 수표 휴면예금, 서민금융 지원 사용돼야”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10년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 9,313억 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됐다….

2017년 6월 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납세자연맹 “국민 세금 감시해야 할 국회·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 사용”

“특수활동비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특수활동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 예산 반납해야”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2017년 6월 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컨설팅 전문가 100인 양성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KTX역 대회의실에서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과 K-Move스쿨 운영기관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과 민간알선기관 직원들의 해외취업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유망직종,…

2017년 5월 2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6월 나온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기재부가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2017년 5월 2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금융노조 “KEB하나은행 경영진 금융권 적폐청산 1순위… 즉각 퇴진해야”

금융노조가 KEB하나은행 사측이 “임금체불 및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권 적폐청산 1호로 지목하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금융노조는 22일 오전 11시 KEB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KEB하나은행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KEB하나은행 사측의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관련자 처벌을 강력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사측은…

2017년 5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전국금융노조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 적극 환영”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9일 “노동계 적폐청산 1호, 성과연봉제 무효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허권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이 금융노조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가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에서 노조와 합의 없이 강제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노동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