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복지포인트 포함 실질연봉 8853만원, 상위 7%에 해당 발생주의에 의한 한해 공무원인건비 120조 국내총생산의 7.3%에 해당 우리나라의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재직기간 28년임을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에게 30억원이 넘는 세금이 지출되는 셈이다….
수도권 출발 29일·복귀 다음달 1일 ‘가장 혼잡’…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시범운영 올해 여름 휴가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과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한다.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운행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평균 절반 사용에 그쳐…11.3%는 전혀 사용 안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경직된 직장문화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절반 가량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사용 촉진 방안 및 휴가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공공기관 신규 사업 및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7일,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등에 관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범위를 현행 1000억원 이상 사업에서 5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납세자연맹이 13일 “‘공무원 1명을 채용하는데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세금낭비를 막고 투명한 정부를 만드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납세자연맹은 오는 19일 연맹회의실 기자브리핑으로 통해 1차로 공무원 평균임금 기준, 1명 채용시 국민들의 세금부담 규모를 밝힐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납세자연맹은 “고용주인…
국내업체 인수자 물색 등 매각 개선방안 촉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산업은행에 대해, 중국업체에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 문제와 관련 2주 연속 강경 발언이 쏟아지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민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지난 6일에 이어 13일 오전에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통계청 ‘6월 고용동향’ 발표…청년실업률 0.2％p 상승 지난달 취업자 수가 30만 명 증가했으며 제조업 취업자수도 1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0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는 올해 1월 전년 대비 24만3000명 증가한…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게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에 개최된…
금융정의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후 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가계부채 문제해결 방안 제안’ 기자회견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위한 ▲정부차원의 행정정책 과제 ▲국회차원의 입법과제 ▲법원차원 도산제도 개선과제 등의 과제를 정리한 의견서를 문재인 정부에…
약탈경제반대행동은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투기자본의 폐해와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투기자본으로써 사회적 폐해를 낳고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남겼던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사회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접적으로는 노동조합의 대응방안과 법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