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경실련 “엉터리 공시가격… 한국감정원장 등 공시업무 감사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오후 1시30분 감사원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한국감정원장, 관련 용역기관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지난 13일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부동산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공시돼 왔다”며 “그러나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동산가격 안정과…

2019년 2월 1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13년간 재벌대기업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지난해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2019년 2월 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주요 기사

시민단체 “국민연금 제한적 주주권행사 한진사태 논란 비해 최소한 그쳐”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등으로 주주가치 훼손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심을 모았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한진그룹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행사 여부 및…

2019년 2월 6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실업급여 수급시 학원수강 등도 구직활동 인정한다

실업인정 개정지침 시행… 구직활동 의무일수 축소·재취업활동 계획서 폐지 앞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무일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한다. 또 어학 관련 학원수강 및 시험응시, 취업상담 및 구직등록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며, 필수로 제출했던 재취업활동 계획서(IAP)도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7일에 발표한 고용센터 혁신방안의…

2019년 2월 1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노·사 행복한 동행…‘광주형 일자리’ 결실 맺었다

광주시-현대차,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투자협약 체결 사회적 대타협 기반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 공장 건설…2021년 양산 목표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와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상이 타결되면서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완성차 공장 건립이 본격화 된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는 사회적 대타협을…

2019년 1월 3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사내벤처 육성 사업 40개→60개사 확대

중기부, 운영기업 모집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기업내부의 사내벤처팀을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신설된 이 사업은 사내벤처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 중 우수한 40개사를 운영기업으로 선정하고, 민간 운영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94개팀의 유망…

2019년 1월 3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시민단체 “은행은 키코 피해기업 손해 즉시 배상 조치하라”

수조원대의 피해를 가져온 대표적인 금융사고인 ‘키코(KIKO) 사건’과 관련해 은행들이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즉시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정의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한 후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혐의로 수사의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정의연대는 “피해기업들에 대한 전면…

2019년 1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기업은행, 경영평가항목서 방카·자회사시너지 항목 제외

올해부터 기업은행 경영평가항목에서 방카슈랑스와 자회사시너지가 제외된다. 방카슈랑스란 금융회사들이 자체 개발한 상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금융회사가 개발한 상품까지 판매하는 적극적인 판매방식이다. 이번 결정은 방카와 자회사시너지영업 항목을 경영평가지표 개별항목에서 폐지함을 의미하며, 방카 판매 자체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1월 14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새해 제조업 활력 회복…미래먹거리 산업 육성한다

중소·중견기업 대상 주력산업 생태계 강화 및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국가혁신클러스트 육성 올해부터 정부는 제조업 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신산업 혁신성장을 추진한다. 특히 제조업 활력 회복 및 위기관리 업종·지역의 지원을 위해 4년 만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예산을 증가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올해 지원을 확대하는 제조업 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달라지는 제도를 살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

2019년 1월 11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대상…2년형 1600만원·3년형 3000만원 마련 가능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위해 2016년 7월에 신설한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모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