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사회

송영길, “최저임금 및 주52시간 근무제 연착륙에 지혜 모아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이 우리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가 주최하고(사)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년 노동정책, 전망과 정책과제』 정책강연회가 열렸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장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강연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고…

2019년 4월 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금융노조 “‘자리 스와프’ 논란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선임 반대”

김학수 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의 금융결제원장 선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금융노조가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은 2일 “김학수 내정자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자리 스와프’를 통해 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중요 지급결제기관의 장을 전문성과 능력…

2019년 4월 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경실련, 공시가격 낮게 축소 강남·용산·성북구청장 대상 직무유기 시민감사청구

시민단체가 지난 14년 동안 시세보다 낮게 개별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조사평가 결정해 온 서울시의 일부 자치단체장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시에 시민감사를 요청한다. 경실련은 2일 오후 3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용산, 강남, 성북구청장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해야”한다며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를 요청한다. 감사항목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2019년 4월 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 5년간 5,410억원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액이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2019년 3월 22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시민단체 “‘몽땅 하청’ 건설업체에게 ‘돈 퍼주자’는 국회 규탄한다”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건설사에 국민 혈세를 퍼주는 법안을 논의 중인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 27일 법안소위를 통해 공사비 인상 관련 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다룬다. 개정안에는 ▲건설노동자 안전…

2019년 3월 2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아이디어만 있으면 나도 이제 메이커”

중기부, 혁신적 창작활동 지원…메이커 사업 확산 창의적인 제품·서비스 발굴·지원으로 혁신적 메이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에 이어 오는 19일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이커 문화 확산사업은 메이커 운동에…

2019년 3월 1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사회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해명’ 못한 채, 돈 힘으로 여론 몰이 몰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5편의 웹툰을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게재해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급상승해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정당하며 도리어 금융당국이 회계처리에 대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는 등 왜곡된 사실관계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2일 논평을 통해 “투자자를 오도(誤導)하는…

2019년 3월 12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경영난으로 문 닫는 가맹점주 위약금 안 내도 된다

앞으로 가맹점이 급격한 상권 변화 등으로 문을 닫을 때 본부의 위약금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의 보호는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정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국민이 삶 속에서…

2019년 3월 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

음주적발 재심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확정

국토부,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국토교통부는 8일 ‘제2019-1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의에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적발됐던 진에어 조종사와 제주항공 정비사에 대한 재심의에서 각각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60일…

2019년 3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사회

공정거래위원회, 직접판매공제조합과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전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졸업과 입학시즌에 맞춰 3월부터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 탓에 불법 피라미드 조직의 타겟이 되기 쉬운 대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춰 관련 사례와 예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