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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10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초읽기’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가 역사 속에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하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조합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케이뱅크 부실 금융위 졸속심사 자초… 카카오 뱅크 대주주심사 원칙에 맞게 해야

박근혜 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

보건의료분야 인력 문제 노사 공동 정책과제 점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월8일 오후 1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년째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5일…

하나투어·모두투어 초저가 해외여행 상품 현지서 이익 남기기 위해 일정변경 ‘꼼수’

본격 해외 여행시즌을 맞아 국내여행사들이 20~30만 원대 초저가 동남아 패키지여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일방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계약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피행상담센터 여행관련 피해상담(78건), 한국소비자원의 여행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16건), 국내 대형여행사 여행상품 평가(40명), 여행관련…

포용성장과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유승희 의원, 1일 상지대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특강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블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문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소비자단체, 국내 맥주시장 독점 오비맥주 가격 인상 주도 의구심 제기

사실상 외국계 소유인 국내 맥주 시장업계 1위 오비맥주가 유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이윤 추구 전략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는 출고가 평균 5.3%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이전…

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주거정책,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지속적인 유예,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 등으로 인해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가운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됐다. 소득에 비해…

재벌 기업 토지 보유 편중화 심화… 100억 이상 토지 과세 구간 신설 추진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편중화로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10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 한곳에…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커퍼런스 개최

대기업들은 시장을 잠식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는다. 게다가 사내유보금 700조 규모를 쌓아두면서, 시장에 충분한 현금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봉급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다. 삶은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다. 지금 이 시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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