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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법제화, 여론 수렴 없이 속전속결 소위 통과…의료민영화저지 운동본부 반발

의료 민영화 저지 단체들이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 없이 진행되는 법 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법안에 담긴 공공 플랫폼 조항은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8일,…

IBK서비스 노동자, 기업은행 본점 집결…임금·복지 차별 철폐 모회사 책임 촉구

공공운수노조 기업은행서비스지부가 기업은행이 100% 출자한 자회사인 IBK서비스의 노동조건 개선과 자회사 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IBK서비스는 기업은행 전 지점의 청소, 경비, 주차, 조리, 사무지원 등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 전문 자회사지만,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노동조건이 사실상 ‘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료연대본부, 국회 앞 농성 돌입하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의료연대본부 산하 병원·돌봄 노동자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예산·입법 대응 투쟁을 위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새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료…

청와대 노동자, 대통령실 앞 고용보장 방안 즉각 마련 촉구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200여 명의 청와대 용역노동자들이 고용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지부)는 1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복귀 방침으로 청와대 미화, 조경, 안내, 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200여 명의 간접고용…

시민사회 “사모펀드 버스 노선 공공성 회복해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서울시가 직접 인수해 공공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사모펀드 시내버스 서울시 인수 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동편 거리에서 버스 공영화를 요구하는 ‘공공BUS KING!’ 시민 행진을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시민의 세금으로…

[단독] 평택시, ‘건분법 위반 정황’ 어반그로브 수사 의뢰… 청약·계약금 현대건설 계좌로 입금 확인돼

[관련기사 –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경기 평택 고덕신도시에 위치한 상업시설 ‘고덕 어반그로브’의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평택시의 수사 의뢰와 수분양자들의 고소·고발이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대부분 호실은 신고 금액보다 수백~수천만…

장애인단체 “예산 없이 권리 없다”… 기재부 침묵 속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촉구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등 기본적 권리 쟁취를 위해 활동하는 연대 단체들이 국회에 2026년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단체들은 핵심 예산 증액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불확실한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중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8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제66차 출근길 지하철…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특별법 미적용 공백 심각”… 임차인 보호 입법 시급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회의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2년 반이 지났고 두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엄격한 피해자 인정 요건과 지원 실효성 부족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SK에코플랜트, 사망사고·회계 의혹 논란에도 ‘제재 부당’ 주장

국토부·증선위 잇따른 제재  SK에코플랜트, ‘이중 소송’ 맞대응 SK에코플랜트(옛 SK건설)가 시흥 교량 붕괴 사망사고와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의혹 등 두 건의 중대 사안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제재 처분에 불복, 잇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전관리 부실과 회계 투명성 문제가 동시에 제기된 가운데 법원의…

“발전소 폐쇄 현장, 고용불안 외면 말라”…노동자들 총고용 보장 촉구

발전소 폐쇄와 해체 과정에서 고용 불안을 겪는 발전소 근로자들이 안전 보장과 일자리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재생에너지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정의로운 전환 결의대회’가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성대하게 개최됐다. ■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