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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사회·경제

정축순 의원 “노동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후 PGH 취급 사업장 안전점검 전무”

원인미상 폐질환의 주요 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와 PGH가 확정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 현재까지 4년 6개월 동안 노동부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 국정조사 특위 정춘숙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특위 3일 째인 18일 노동부 기관보고에서 “노동부는…

위성곤 의원 “세월호 참사 이후, 바다는 여전히 해피아 천국”

해수부 출범이후 퇴직 공직자의 산하기관 등 재취업 비율 9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의 척결을 외쳤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등은 여전히 해피아 천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직자(4급 이상) 재취업 현황’ 자료를…

임종성 의원, 제2‘봉평터널 사고’ 재발 방지법안 발의

지난 7월,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와 같이 대형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11일 대형사고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자동차가…

LH 발주 공사, 체불 등 500억 8700만원 발생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임금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총 1508건, 체불금액은 500억87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노임신고 센터에 접수된 체불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6년간 연평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 입법청원

성심여중고 학생과 학부모 1570명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개를 마련해 국회에 입법청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 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는 민원으로 일반 법률안에 준해 처리된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법률 개정안 4건은 ▲학교보건법 개정안 ▲교육환경보호법 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개정안…

경실련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최저임금은 4~5년내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약한 야당들을 다수당으로 지지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의결… 전년比 440원↑

노동계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장… 결국 440원 인상된 6470원 의결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에 걸쳐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7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전년대비 440원(7.3%)이 인상된 시급 6470원으로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한국노총, ‘사랑의 헌혈 나누기 캠페인’ 개최

한국노총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대한산업보건협회부설 한마음혈액원과 함께 한국노총회관 앞에서 ‘사랑의 헌혈 나누기 캠페인’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당면한 혈액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조합의 다양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통해 한국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국민연금, 대우조선해양 투자로 2412억원 날려”

국민연금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투자했다가 241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2013년~2016년까지 1조5542억원 투자해 2412억원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손실이 특히 많은 주식부문에서 국민연금은 대우조선해양에 1조1554억원을 투자했다가…

경찰청, 휴가철 노린 물놀이 시설·용품 할인권 사기 주의

하계 휴가철 시작과 함께 물놀이 공원 시설과 용품 등에 대한 높은 할인율로 현혹하는 누리망 거래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8일부터 8월15일까지 4주간 ‘누리망사기’ 단속강화 기간을 운영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에 나설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