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정원 ‘댓글 부대’ 운영, 정치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2012년 대선은 물론 이명박 정부시절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 정치 및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검찰의 수사를 통한 정치 공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다시는 이런 정치공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노동당 “8월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노동당은 히로시마 원폭 투하 72주기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1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6일을 ‘핵과 전쟁 없는 세상의 날’로 삼을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핵무기와 핵발전소 등 모든 핵 반대 ▲사드 배치 철회 ▲미일 제국주의…
참여연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조준웅 특검에서 밝혀내지 못한 차명계좌 금액 철저한 수사 촉구시민단체 참여연대는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주요 고발매체에서 피고발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투쟁사업장 공투위와 동양시멘트 농성장 등 행정대집행 강행
2일 오전 10시경 종로구청은 경찰 병력을 동원해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과 세종로 공원 내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아래 공투위)’ 농성장과 삼표동양시멘트 본사 앞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종로구청…
서해5도 인천대책위, 서북도 운항 통제 개선 등 건의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간담회를 갖고, 서북도서 운항 통제 개선과 서해5도 어장확대 등을 건의했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 28일 오후 3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서북도서 여객선·어선 운항 통제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달된 요구사항은 ▲해양관제의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직접…
경실련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 리베이트 근절 어려워”
과징금 인상해도 제약사 입장에서 영향 미미, 재발방지 한계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로 적폐 청산해야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관련해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자, 시민단체가 “과징금 처분으론 고질적인 리베이트 근절이 어렵다”며 엄격한 급여제외와 항구적 약가인하…
금융노조 부산지부 “정부는 낙하산인사 근절 약속 지켜라”
부산은행지부 낙하산인사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박광일 위원장 삭발 단행 허권 위원장 “낙하산 인사는 민주당과 정부에 대한 신뢰 파탄 초래할 것” 경고 금융노조 부산은행지부(위원장 박광일)는 28일 오전 부산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3백여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외부낙하산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
건설기업노조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 반대”
건설기업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지난해 대우건설 사장 부정 인선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며, “관련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산업은행의 대우건설 매각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부정인선으로 들어선 사장과 최순실, 박근혜 인사들이 유지되고 있는 현 산업은행…
시민단체 , 국정원개혁위에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정치개입 문건 작성 진상조사 요청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7일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진 국정원의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등 국내 정치개입 문건 작성 사건을 ‘적폐청산TF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민들레 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