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 복지부 처벌하지 않기로 가닥
최도자 의원, “환자방치에 대한 복지부의 면죄부 발급우려, 재발방치대책 마련 필요” ‘백병원 암환자 방치사건’을 조사하는 복지부는 백병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더 이상 추가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거동이 어려운 말기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자치경찰제 내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전직 국정원장 세 명 유죄선고, 국정원 환골탈태 전환점 삼아야”
“국회 계류 중인 국정원 개혁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국정원 환골탈태의 전환점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5일 “이번 판결로 국정원의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어떠한…
시민과 함께하는 부동산 보유세 집담회 개최
한국의 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은 오는 20일 오후 7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에서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안진걸…
‘민주에서 평화로’…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
10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남영동 대공분실 시민사회 환원방침 발표 31주년을 맞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민주에서 평화로’를 주제로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제31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기념식은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공유’하고 더 나은…
청년일자리 창출 산단 환경조성 1010억원 지원
산업부, 추경관련 소관 산업 20개 3526억원 신속집행 만전 정부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1010억원을 지원한다. 또 산업위기 지역을 위한 조선업·자동차 재취업 지원에 127억원, 글로벌해외취업 지원에는 8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조조정업종과 산업위기지역 지원 등을 위해 국회 심의를…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 서른여덟 5·18민주화운동
각계대표·시민·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희생자 삶 재조명 국가보훈처는 18일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제38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광주, 정의를 세우다!’라는 주제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훈처 주관으로 거행된다. 보훈처는…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가 만든다
[문재인정부 1년] 생애 맞춤형 사회보장 강화 기초생활수급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아동수당 도입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드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빈곤 해소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및 사회보장 강화…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2.76%
전년 대비 고용률 상승…법정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의무 이행비율 1.8%p↓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체 2만 8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총 17만5935명, 장애인 고용률은 2.76%로 나타났다.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장애인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0.1%p 상승하여 예년에 비해 상승 폭이 높아졌다….
참여연대, 18′ 지방선거 17개 좋은정책 제안 발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2018년 지방선거 ‘17개의 좋은정책’ 제안’ 이슈리포트를 3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 정당과 후보자들이 17개 ‘좋은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한전산업개발 前 대표 등 2명, 배임 혐의로 불구속 공판 진행 
대우건설, 4분기 순이익 86.7% 급감…주택 부문 수익성 약화가 발목 
웰바이오텍, 전직 임원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 36억 규모 
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적 공세로 서울시 현안 외면? 
배민커넥트, ‘커넥터간 미션 시간대 차별’ 등 공정성 논란 
[단독] 6만여건 하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 거제 더샵 하자처리 완료건수 조작의혹 논란 
토트넘, 리버풀에 0-4 완패… 리그컵 결승행 좌절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고려아연 경영권 공방 심화… 영풍, 고려아연 상대 이중 가처분 신청 
팔레스타인긴급행동,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 발언 강력 비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