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관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갑 위치에 있는 사업자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했다….
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공동행위 허용 등 갑을관계 개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자산불평등을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이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김영진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연구 필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정동영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연간 1조원 규모 추정”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연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충분한 협의·의견조율 거쳐 결정”
정부입장 발표, “실명제 차질없이 추진…국조실 중심으로 대응 계획” 정부는 15일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금융노조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두나무, 현금성 자산 95%가 고객 돈… 유동성 위기시 대처 가능할까? 
기후정의행진 “세상을 바꾸자” 2만여 명 참가 
조국혁신당 “전두환 신군부 ‘하나회’ 연상시켜” 
참여연대, 법원조직법 개악안 시민을 속이는 행위인가?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교육부 자격증 지원금 삭감, 특성화고 학생들 반발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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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종부세 완화 비판: “상위 1%에만 혜택 돌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