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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노동·인권

심상정,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합병 주가조작 근거자료 공개

안진 회계법인 1차 보고서 일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바이오’라는 유령사업을 동원해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3조 원가량 부풀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시도한 증거를 공개했다. 23일 공개한 증거자료는 합병 직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각각 안진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다.  특히 안진회계법인이…

국회의원 ‘수당’ 법 근거 아닌 비공개 규정으로 수당 지급 드러나

국회의원들이 수당이 비공개 규정에 의해 지급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2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2016년 5월 30일부터 시작된 20대 국회의원이 매년 정기적,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수당 항목과 금액, 지급 근거 규정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수당의 비밀’…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용역회사 통해 사익편취 혐의 고발 당한다

SBS가 윤석민 태영건설 회장이 지분을 가진 용역회사 ‘후니드’에 일감을 몰아줘 윤 회장에게 사익을 편취하게 한 혐의로 윤 회장 등이 검찰에 고발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은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 박정훈 SBS 대표이사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태광그룹 이호진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제재 결정되나

태광그룹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고발된지 3년여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달 중 전원회의를 열고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등 혐의를 심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은 2014~2016년…

초등학생 영어학원비, 서울 1시간당 9,432원으로 전 과목 중 가장 비싸

주요 3개 초등영어학원 강남구, 월평균 30만 원 +α 2017년 대비 2018년 학생 수는 2.5% 감소했지만, 2018년 사교육비 총액은 19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이중 영어 과목 비중이 5조 7천억 원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어,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참여연대 “이건희 차명계좌 감사청구 기각,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주는 격”

참여연대는 1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와 에버랜드 차명부동산과 관련한 감사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 “국세청 부실행정에 면죄부를 주는 격”이라고 비난하며 “국세행정 투병성을 위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8년 10월31일 국세청이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소유 토지가 에버랜드로 최종…

국토부 “무순위청약 기존부터 운영돼 온 제도”

무순위 청약이 한달만에 없어졌다며 지적한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0일 “무순위 청약(미계약분 공급)은 1․2순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가 당첨포기 또는 부적격 당첨에 따른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과거부터 운영되어온 제도”라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지 및 공여방송 등은 ‘무순위청약 도입으로 자산가 등에게 당첨…

현대중공업 법인분할-대우조선 매각 저지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등이 공동으로 대응한다.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10일 오전 11시 현대중공업 계동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노동자·시민사회 대응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오는 31일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이뤄지면…

‘수도권 광역교통 허브’ 수도권교통본부 해산 ‘초읽기’

대중교통 중심의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가 역사 속에 남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출범하고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의 기존 업무를 위원회로 이관 후 조합을 폐지하는 내용의 ‘해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제159조…

케이뱅크 부실 금융위 졸속심사 자초… 카카오 뱅크 대주주심사 원칙에 맞게 해야

박근혜 전 정권이 추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관철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 케이뱅크 부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 등 다른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후보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6일 논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