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금속노조, 불법파견 혐의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하청사 대표 검찰 고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주식회사 포스코, 최정우(現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정탁(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박병민(주식회사 성광기업 대표이사), 양용호(주식회사 포에이스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과거부터 제철소 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고,…
한빛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추진 편파적 설문조사 논란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1996년 2월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지금은 전국 1만2천여 학교에서 98.6%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됐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돌봄국가 책임 실현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1시 한빛광장(청계천)에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돌봄노동자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은 “돌봄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축소되는 등…
“학생인권 없이 새로운 교육 없다·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학생들은 분노한다”
경기도교육청 및 학생인권 반대세력 규탄 집회 개최 – 2022 학생저항의 날, 학생·청소년 및 인권활동가 경기도교육청에 모여 규탄 집회 개최 – 학생인권조례 개악 및 폐지 시도에 맞서, 조례 개악을 예고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규탄 ‘2022 학생저항의 날 공동행동’은 오는 3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금속노조 “법원은 현대자동차 정의선 대표이사 손들며, 하청은 원청 근처 얼씬 말라 결정”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정의선 대표이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는 “법원은 ‘노조 탄압하지 말라’, ‘노조 가입했다고 일자리 빼앗지 말라’는 표현이 허위사실이며 현대차의 인격권을 현저하고 급박하게 침해한다고 보아 현대차의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은 31일 오전 11시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SPC그룹 반노동반인권·산재사망 해결 촉구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SPL공장의 산재사망사고 이후 그동안 가려져 있던 SPC그룹과 그 계열사들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몇 년 새 폭증한 산재통계, 그럼에도…
금속노조 디에스시지회 “통상임금사건 공정하게 판결하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는 28일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경주지부 디에스시지회 통상임금 2심 승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기상여는 당연히 통상임금이다”고 주장하며, “통상임금은 헌법과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노동자들의 정당한 임금이다. 수원고등법원 제6민사부는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서울시립중계요양원, 갱신기대권 부정 11명 요양보호사 부당해고 논란
서울시립중계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은 지난 코로나 시기 어르신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요양원은 공실 발생으로 재정이 어렵다며 압박했고 올해 무급순환휴직까지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11명의 노동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요양원 측의 부당해고로 인해 쫓겨났다. 중계요양원의 인원 부족으로 인해 노동강도가 높아져 노동자들의 고통이…
성북구청 수년째 노동관계법 위반… 정의당 “성북구청은 관내 CCTV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서울 성북구 CCTV 관제요원들은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자임에도 전환되지 못했다. 26일 여미애 정의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2017년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시행 후, 타 구청들은 관제요원들을 정규직 채용했으나 성북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에 구청은 단계별 전환과 전환 후 비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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