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해빙 기대감, ‘8.15 통일 독트린’ 폐기…이재명 정부의 평화 기조 공고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며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마련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흡수통일론 폐기와 평화적 남북관계 발전 기조를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방송법 개정안, 25년 만에 통과…여성 대표성 ‘후퇴’ 지적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등 10개 여성단체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8일 공동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성 대표성 관련 규정이 삭제되는 등 여러 지점에서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참여연대, 민주당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고심에 “조세 형평성 훼손” 비판
이춘석 억대 차명거래 의혹,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쟁에 기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세제개편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굳히는 분위기다. 시장 반발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정부에 우려를 전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장악 저지 숙원 이뤄지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좌초됐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출범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언론·시민사회의 오랜 숙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세제개편안, 법인세·종부세 증세 여론 압도적
‘감세·국가부채 확대’에 반대…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팽팽’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민 여론은 복지 확대를 위해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증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부채 증가를 감수하면서까지 감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및 아동수당 확대 촉구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4일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희망과 한계를 동시에 봤다”고 평가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용 대표는 이날 제58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역진적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5조원 세수 확보로 아동수당 확대 공약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용 대표는 윤석열…
민주당 “국민의힘,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정청래 대표 취임 일성으로 압박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과의 단절’을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청래 당 대표가 취임 직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면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이는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세력과의 관계를 정리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통…
더불어민주당, 서부지법 난동 49명 유죄 판결에 “선동 세력도 책임져야”
2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법원 점거와 폭력 사태의 책임을 물으며, 법치주의 수호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공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국민의힘 전당대회, ‘윤석열 내란 옹호’ 논란 확산… 민주당 “극우 망상에 국민들 인내심 한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극우 및 내란 동조 세력들의 축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이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들의 면면을 보며…
한반도 평화, 정전 72년 넘어 신뢰의 길로: 이재명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행동’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욱, 김영배, 김준형, 윤후덕, 이용선, 이재강, 이재정, 차지호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전 72년, 해방·분단 80년 토론회: 이재명…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초곡’ 시공 결함 논란…과거 정치인 자녀 채용 의혹 재조명
‘반품 조건부 14만 장’… 법원, 하이브 조직적 음반 밀어내기 판단
‘40% 최저임금 예외’ 독소조항 논란…택시 노동자들 “청부입법 중단하라”
한진칼 조원태 회장, 호반건설 압박 속 ‘회사는 적자, 회장은 92억’ 왜?
승무원 유니폼부터 급식실 폐암까지… 여성노동자들 “건강하게 일할 권리 달라”
중동발 유가·운임 폭탄…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사 수익성 ‘빨간불’
“자산 불평등 고착화 막아야”… 참여연대, ‘똘똘한 한 채’ 특혜 축소 등 세제 개편 요구
12년 만에 해소된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시민사회 “지방선거 동시 개헌 추진하라”
법원·지노위 판결 무시하는 한화오션… 3월 10일 노동법 개정 취지 살려야
한화 김동관 부회장 ‘겸직경영·태양광 차질’ 동시 시험대…이해상충 논란 속 OCI 반사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