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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사법시험 존치 호소 40대 고시생 문재인 전 대표 자택앞 무기한 단식투쟁

올해 말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40대 고시생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자택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이종배 대표(40)는 지난 25일부터 2일까지 문 전 대표의 홍은동 자택앞에서 6일째 단식노숙투쟁 중이다. 현재 사법시험 존치 관련…

“청년부채 해결 위해 소통하며 노력해 나갈 것”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청년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청년부채 점검에 나섰다. 천 전 대표는 2일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무중력지대 대방동’에서 청춘희년네트워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소속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층 부채에 대한 현황을 청취했다. 청춘희년네트워크 등 청년단체는 “청년층 부채가 취업난, 대부업체 등의 공격적…

한국노총, 대선정책요구안 마련… 대선지지후보 결정 후 정책협약 체결계획

한국노총은 3월2일 오전 11시 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중심의 임금·소득주도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19대 대선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양질의 일자리와 차별없는 노동시장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영역을 축으로 41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 상대 사드부지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국방부와 롯데가 사드 배치 예정지에 대한 맞교환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경북 성주·김천 사드반대투쟁위는(이하 투쟁위) 28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투쟁위는 “작년 7월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사드…

노동당, 황교안 탄핵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 촉구

노동당은 3월2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황교안 탄핵안 발의 및 특검법 재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노동당은 “특검법 제9조 3항에는 수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사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짓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교안 대행이 수사기간…

도심부 주요 광장 내 동상·조형물 건립시 시민위원회 심의 의무화 추진

김정태 시의원 발의, 서울시 열린광장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도심부 주요 광장내 동상 및 조형물 건립시 시민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 말 광화문광장 내 박정희 동상 건립 계획이 발표된 후 제기된 논란을 해소하고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코이카, 최순실 미얀마 이권개입 의혹 ‘코리아에이드’ 사업내역 비공개 논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미얀마 사업 이권 개입 의혹과 연루된 외교부 산하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코리아에이드’ 사업 정보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코이카는 정보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코이카를 상대로 코리아에이드 사업 관련 ▲현지수요조사보고서 ▲코리아에이드 센터 운영계획 ▲2017년 사업계획 등 정보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코이카는…

남북한 동시 3.1 운동 유네스코문화유산 등재 추진

3.1운동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제98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3.1운동 선언 제98주년 국회기념식 및 나라사랑 음악제’를 통해서다. 이번 행사는 3.1운동 100주년 되는 해를 2년 앞두고 3개년 계획을 준비하며 각계 대표 33인을 선정하여 98년…

경제

시민단체 “황교안 권한대행 독단적인 특검 연장 거부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가 황교안 권한대행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대한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 기간 연장 거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검의 활동 종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특검은…

경찰병력 맞불집회比 촛불집회 12배 더 투입… 편파 집회관리 논란

경찰청이 촛불집회보다 맞불집회 참석인원이 더 많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배치한 경찰인력(이하 경력)은 촛불집회에 12배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경찰의 집회추산근거와 경력배치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7일 새해 첫 집회에 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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