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상기 법무부장관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공수처, 법무부 탈검찰화, 과거사 청산 등 검찰개혁과 법조계 현안 관련 입장 질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 박상기 후보자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방안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에 대해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가맹점주단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혐의 고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민생경제위,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의혹과 관련해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혐의로 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사업자단체’를…
사드 배치 위법 확인 소송 첫 재판 열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오는 11일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방부 사드 배치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법률적 행위를 하지 않는) 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성주·김천 주민들은 지난 2월28일 국방부가 ‘사드체계 배치사업’에 대해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공고를…
환경단체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었다… 살인기업 처벌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10일 낮 12시 여의도 옥시 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살인기업 처벌촉구 시리즈캠페인 3차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참가단체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소비자와 함께,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이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임하라”
“제대로 된 예산 심의로 내실있는 추경 예산안 만들어야” 참여연대는 9일 “국회는 즉시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정쟁을 빌미로 추경이나 민생대책을 방해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환경단체, 복날 맞이 샥스핀 금지 캠페인 진행
환경운동연합은 9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얼음 속 상어를 구출하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얼음 속 상어를 구출하라” 이벤트는 야만적인 어업 행위와 남획으로 멸종위기에 빠진 상어와 바다생태계를 보호하는 환경운동연합의 샥스핀 금지 캠페인의 일환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위해 연간…
시민단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인권과제 채택 촉구
참여연대는 7일 오전 11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국정자문위 제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 후보 시절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풍동2지구 비대위, 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
풍동 2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풍동2지구비대위)은 지난 30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고양지원이 풍동 2지구 비대위의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가칭)풍동 데이엔뷰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은 즉시 중단된다….
탈석탄국민행동 “국민 호흡권 침해하는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사업허가 취소하라”
탈석탄국민행동은 3일 성명서를 통해 “탈석탄국민행동은 탈석탄 에너지 정책과 국민 호흡권 보장이라는 정책 기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전면 취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탈석탄국민행동에 따르면 삼척화력 신규 석탄발전소의 인허가 기한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됐다.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공사계획 인허가 시한에…
시민단체, 홈플러스 가습기살균제PB 제품 살인사건 ‘삼성’ 책임묻는 기자회견 연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시민단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7년여만에 삼성의 책임을 묻는 첫 기자회견을 연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와 한국소비자연맹,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 연합, 참여연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 모임, 소비자와함께,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피해자와 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3일 낮 12시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앞과 홈플러스 잠실점에서 이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연다고…
























